보험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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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년층을 위해 2007년 7월 도입됐다. 그러나 가입 연령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은퇴 후 당장 생활자금이 필요한 만 60~64세는 가입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관련법 시행령을 고쳐 2009년 4월 말부터 가입 연령을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낮췄다.
☞다양한 연금 지급방식
매월 같은 금액을 사망 때까지 받을 수 있지만 가입자의 형편에 따라 매년 3%씩 월 지급액을 늘릴 수 있고(증가형), 줄일 수도 있다(감소형). 주택연금의 대출금리는 3개월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1.1%포인트를 더하는 반면 은행권의 담보대출 금리는 1.6~4.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또 담보 대상 주택에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다면 연금으로 이를 갚아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보증 조건
대상 연령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2009년 4월 말부터 만 60세 이상)
보증기간
부부 모두 사망 때까지
지급 방식
종신지급방식: 매월 동일 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
종신혼합방식: 대출 한도의 30% 이내를 일시 지급 가능(2009년 4월 말부터 50% 이내를 일시 지급 가능)
대상 주택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법상 단독 및 공동주택(1세대 1주택)
대출한도
3억원(2009년 4월 말부터 5억원)
보증료
초기보증료: 주택 가격의 2%
연납보증료: 보증 잔액의 연 0.5%
취급 금융기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개 은행
대출금리
3개월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1.1%포인트
▷토지연금
농지를 담보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동산 역모기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농지 역모기지제도로 불리기도 하며 올 2011년부터 도입된다.
☞지급대상: 농지연금의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민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민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때 농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가입자와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압류·가압류 대상이 아닌 농지만 담보로 받아준다. 지급대상이 되면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의해 저당권이 설정된다. 약정을 체결한 농민은 이후 농지연금을 매달 지급받게 되며 담보 농지에 대해 다른 채권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지급방법: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10년, 20년 등 일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민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치면 농지연금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다. 약정을 체결한 농민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채무를 상환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이때 담보 농지를 팔아 연금을 회수하고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할 경우 농어촌공사가 손실을 떠안게 된다. 　
문제 제3보험에 관한 정의, 특징, 종류 등 요약설명
▷제3보험 정의
제3보험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인데, 손해보험 및 생병보험의 두가지 성격을 갖추고 있어 제3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Gray Zone이라고도 한다. 이 보험은 사람의 신체를 계약 대상으로 하며, 보상방법은 정액보상 및 실손보상이 모두 가능하고, 보험기간의 제한없이 상품개발이 가능하다.
▷제3보험의 특징
사람의 신체를 보험계약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고시 상해사망, 후유장해 및 치료비 등의 신체손해를 보상하곤, 상해 또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있다.
- 상해보험: 치료비사망후유장해 등을 보상
- 질병보험: 치료비후유장해 등을 보상
- 간병보험: 개호상태로 인한 간병비 등을 보상
제3보험에는 상해위험질병위험간병위험을 각각 별도의 상품으로 담보하거나 하나의 상품에서 복합적으로 담보가 가능하다.
☞상해사고만을 기본계약 또는 특약으로 상품개발이 가능하고, 상해사고질병사고간병사고를 기본계약 또는 특약으로 복합적으로 담보하는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신체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이익이 없고, 원칙적으로 가입연령의 제한이 업으나 상품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3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만 개발가능하다. 현행 상품개발기준상 제3보험의 상품개발은 손생보사 공히 보장성보험으로만 개발 할 수 있고, 손보사에서는 보험기간 1년 이상 15년 이내의 상해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제3보험의 종류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이 있다.
☞상해보험의 정의: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기인한 사망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질병보험의 정의: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의 위험(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한다)을 주로 보장하는 보험.
☞간병보험의 정의: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인한 치료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이처럼 제 3분야 보험은 생전급부보장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보험상품이라 할 수 있으며, 종래의 보험과 비교해 단순히 생사의 구별에 의해 보험금의 지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불사정상의 기준 및 운영의 확립이 어려운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금의 생전급부보장은 간호를 필요로 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있어서도 중대한 관심사이며 상품의 발달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보험학원론, 대왕사, 황정봉 저, 2010. 9. 20
2.보험론 (김동훈 저)
3.보험과 위험관리 (문영사)
4.해상보험론 (학문사)
5.네이버, 네이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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