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외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해

소개글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ADR의 개념과 특성
　1) ADR의 개념
　2) ADR의 특성
2. ADR의 유형
　1) 화해
　2) 조정
　3) 중재

Ⅲ. 결론

본문내용

담이 커진다.
‘중재후조정’은 당사자들은 먼저 중재인에게 자신의 사건을 설명하고 중재인은 중재결정을 내려 당사자들은 알지 못하도록 봉인한다. 다음에 당사자들은 자신들끼리, 혹은 조정인과 함께 협상을 하여 합의안을 만드는 것에 실패할 경우 중재인의 결정이 최종안이 된다.
Ⅲ. 결론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과 다툼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사적인 분쟁해결이 전통적인 사법절차에 의해서 해결하기에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지나치게 크게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분쟁해결의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으로 화해나 조정, 중재 등으로 신속한 해결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제는 법원 안에서도 민사조정이라는 절차에 따라 조정판사와 조정위원들로 쉽고 간편한 절차로써, 그렇지만 강제력 있는 해결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법원의 재판절차가 아닌 분쟁의 조정과 중재 등은 금융, 노동, 소비자문제와 같이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대체적인 분쟁해결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빠르고 간편한 해결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의 특징도 무시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서, 나아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는 소송이전의 전문기관의 분쟁조정으로 해결을 도모하거나, 소송으로 전개되는 경우 전문가도 재판부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간이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분쟁조정은 그 절차적, 기능적 사법행위에 준한다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또는 법원 외에서 전문성과 효과에 기대어 진행되는 준 사법 절차일 뿐으로서, 분쟁조정이 소송경제적인 순기능에도 사법적 절차가 등한시된다면 사법적 효과를 제대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일련의 단순한 행정작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는 법원에서의 재판과정에서 준수하는 규범적 절차수준으로 당사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개별법규의 시행령이나 사무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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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환경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과 ADR의 역할,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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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제도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 구, 제18권 제1호, 2005
이준상, ADR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민사소송 제10권 제1호, 2006

키워드

분쟁,   화해,   ADR,   조정,   분쟁해결제도,   갈등,   분쟁 해결,   중재,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