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 논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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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 논란에 대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함한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는 없다. 따라서 노조원의 대부분이 정규직인 현실에서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보호해 줄 것이란 기대는 가당치도 않은 바람일 뿐이다.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이나 신규취업하려는 청년들로부터의 경쟁에서 철저히 보호받고 있다. 이처럼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시장에서는 기득권을 가진 일부 근로자만 보호될 뿐이며 근로자 전체의 보호는 요원해진다.
‘경쟁이 보장된 시장’을 갖추기 위해선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자신이 대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비정규직보호법에 관한 논쟁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여건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는 경쟁이 보장된 시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비정규직보호법의 이해당사자인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논의를 통해 이해당사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해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보호법 논의는, 사용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며, 이런 여건이 조성되면 이해당사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합의가 어렵지 않게 도출될 것이다. 또한 이해당사자가 아닌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양대 노조는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결국 선택의 자유는 우리가 가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원리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볼 때, 기존의 비정규직법은 결코 만족스러운 법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훨씬 더 강력한 비정규직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의 경제위기의 타격과 부담이 주로 비정규직과 한계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법은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체제의 전반을 개혁하는 방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궁극적인 해법으로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라도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법과 정책을 통해 억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정당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비정규직법이 유발할 것으로 주장되는 일자리 감소나 대량해고의 문제는 근거가 취약하고, 설령 그러한 효과가 부분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비정규직법이 초래하는 경제· 사회적 비용보다는 비정규직법이 유예 또는 개정되었을 때의 경제·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 문제라면, 오히려 현행 비정규직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는 비정규직법을 보완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유도하는 방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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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http://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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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의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