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 - 저출산문제점, 원인, 대책, 현황,출산율저하

소개글

출산율 저하 - 저출산문제점, 원인, 대책, 현황,출산율저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출산율 현황 (3p)

Ⅱ. 저 출산의 문제점 (5p)

Ⅲ. 저 출산 원인 (8p)

Ⅳ. 저 출산을 위한 대책 (13p)

Ⅴ. 요 약 (19p)

Ⅵ. 토 론 주 제 (19p)

본문내용

가족친화경영 인증 취득
- 가족친화 인증제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식 개선
- 가족친화경영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분석 및 확산을 통해 ´투자로 돌려받기´ 인식 제고
- 가족친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 메시지 개발, 정책고객별 다양한 매체 조합(Media Mix) 을 통한 효과적·적극적 정책광고 실시
- 인증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에 의한 가족 친화 적 직장문화 확산 유도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여성 가족부)
- 중기청·조달청 입찰 가산점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 및 확대 추진
-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우수사례 홍보, 가족친화 인증표시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제고로 가족 친화 인증기업의 이미지 개선 지원
○ 가족친화직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 (여성 가족부, 고용노동부)
- 인증기관 등 사업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안정적 사업추진 여건 마련
- 교육-컨설팅-인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사업효과 제고 및 상시적 기업지원
- 맞춤형 변화관리 컨설팅 및 자문형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제반여건(규모, 업종, 재정상황 등)에 맞는 실행 가능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관리 지원
-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 지자체가 관할 구역 내 기업의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 관할 구역 내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등 추진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 육아휴직제도 개선
○ 육아휴직급여 정률 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통상임금)의 일정비율(40%)로 지급하 는 정률제로 변경하여 육아휴직기회 확대. 다만,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 액을 50만원으로 설정
- 육아휴직 제도가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휴직급여 중 일부(15%)를 복귀 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
○ 육아 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보건복지부)
- 육아휴직 급여가 임금의 40% 정률제로 전환되는 것에 맞추어 건강보험료 경감을 60%로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지원체계 개발 (고용노동부)
- 대체 인력풀제, 사업장내 상시대체인력 운영, 직업훈련기관의 연계 등
- 대체인력지원모델 개발(´11년) →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12년) 시범사업 후에 여성다수고용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 확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 품앗이 공동 육아
기업과 국가의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나마도 질이나 양적인 면에서도 낮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 어린이집과 민간 놀이방이 위탁아동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일부의 위탁 체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재정 비리와 이에 따른 보육 수준이 낮고 영아 보육의 기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사설 민간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역시 영세한 운영으로 부모들을 만족 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어린이 집에서 3~4살 정도의 아이가 양치할 때 썩은 칫솔을 쓰고, 간식으로는 썩은 달걀을 제공하고 심지어 곰팡이 밥까지 먹게 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한국경제 신문,2011/3/4). 보육 사업은 이윤을 남길 수 없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리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모성보호와 안정적인 육아 또한 제공 되고 있지 않아 아이와 아이의 부모의 정서적인 기본적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대적 인간형으로 길러진 어머니는 아이와의 자율적 공존의 감성을 더 어렵게 회복하거나 회복하지 못하며 아이 역시도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고립된 모자관계는 모자간의 생래적인 사회성의 유대마저 왜곡시킨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품앗이 공동육아를 실시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 품앗이 공동육아의 형태
- 동네 어머니들 간에 행해지는 품앗이 13~15평대의 아파트촌에서 자연발생적인 품앗이가
일반화 되어있다. 주로 전업 주부들 간에 잠시 밖에 일을 봐야 할 때 수시로 상호간에 아이 봐주기 품앗이를 하고 있다.
- 한, 두 명의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품앗이
몇 어머니들의 책임 진행으로 자신의 아이를 포함하여 또래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활동을 하 고 있다. 이 경우 유치원에서는 받기 힘든 모성애를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충족해 줄 수 있어 정서적인 면에서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방법이다.
- 품앗이공동육아 형태
어머니들이 모두 교사가 되는 품앗이 공동육아 형태인데 이 겨우는 전업 주부 엄마들이 서로 집을 돌아가면서 운영하거나 사회단체 회원 어머니들이 중심이 되어 오전, 오후로 나누어 운 영하기도 한다. 주로 종일 일하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어머니들도 참여 할 수 있는 육 아 형태이다.
5>. 요 약
6>.토론주제
출산율 저하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여성의 출산이
권장되는현실이 옳은가??
(출산 정책이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고
국익에만 치중하여 결정되는 현실)
【 참 고 문 헌 】
- 3세대가족과 핵가족의 각세대 별 인구사회학적 부양관련 태도 및 가족관계적 특성의 차이, 김혜경, 사회복지정책, Vol.27, no.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6, pp.55~77.
- 가족의 사회관계망 유형화 연구- 도시 핵가족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Vol.20, no.4, 한국가정관리학회, 2002, pp.149~164.
- 연구논문/전간기 영국의 자동차산업과 포디즘, 이영석, 영국연구, 영국사학회, Vol.24, no.0, 2010, pp.211~239.
- 연구논문/핵가족 어머니 육아와 품앗이 공동육아: 중간계층 어머니와 아이의 체 험을 중심으로, 김정희, 한국여성학, Vol.16. no.1, 한국여성학회, 2000, pp.95~125.
- 한국경제신문, 2011-3-04.
- Bongarts, J. 2001. "G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in the developing world n the 1990s," population studies. 55(3). 26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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