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 원인과 아동학대 현황 및 아동학대 대책 - 아동학대

소개글

[아동학대] 아동학대 원인과 아동학대 현황 및 아동학대 대책 - 아동학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2. 아동학대의 원인
1) 정신병리학적 관점
2) 발달론적 관점
3) 사회심리학적 관점
4) 생태학적 관점
5) 생애발달적 관점

3. 아동학대 현황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2) 피해아동 현황
3) 학대행위자 현황
4) 아동학대사례 유형
5)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6) 아동학대 서비스 현황

4. 아동학대 대책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율을 증진 방안
-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신고인식이 낮아 아동학대 발견율이 저조한 현실이다. 따라서 신고의무자 신고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신고의무자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등의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높일 수 있는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 신고의무자는 자신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대처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교육 등을 통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③ 아동학대 관련 인프라 확충 필요하다.
-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족해 아동보호체계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인구비례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확대 설치해야 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상태이고 인력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신고접수건수 및 관할지역 면적 등으로 자료를 분석 한 뒤 이에 맞는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확충이 필요하다. 장화정(2015)「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1주년 성과 및 개선과제」
④ 생애주기별 부모교육프로그램 마련
학대행위자 특성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친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 대부분 부적절한 양육태도,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에서 학대가 시작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가 예방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부모에 대한 초기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부모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누구나 쉽게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영란,박혜영(2014)「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울산발전연구원
⑤ 재학대 근절 대책
정부는 학대가 발생한 이후,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개입단계에서 철저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처벌과 교육을 통해 그들을 철저히 교정하고,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면 아동주변의 신고의무자들을 역추적 방식으로 찾아내어 경고하고 이후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정익중(2014)「진상조사위원회 제도개선안과 그에 근거한 정부 종합대책 평가」
⑥ 아동학대 유관기관과 협업 필요
- 아동학대의 경우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아동이 발생할 경우 아동에 대해 거주, 교육, 보호,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 지역별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협력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협업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경찰, 지역 내 보호시설, 아동복지기관, 상담기관, 교육·보육기관, 병원 등으로 구성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영란,박혜영(2014)「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울산발전연구원
⑦ 보육기관 아동학대 대책
-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은 보육교사의 과다한 업무와 근무스트레스가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교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역시 중요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여러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인력충원, 규정 근무시간 보장, 업무량 조절,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보육교직원의 직군별 양성과정, 자격취득시험 및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동을 직접적으로 지도·양육하는 보육교직원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신고의무자 교육보다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내용 습득이 가능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 교육의 필수적 이수가 요구된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홍보가 수반된다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예방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김기현,장화정,김경희,이지연,장희선,문선영,손나윤(2013)「2013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 Ⅰ」
⑧ 아동복지 예산지원 확대
- 현재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처럼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어렵지만 프로그램의 개선이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따라서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예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지역 간 편차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예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은주(2015)「아동학대보호체계의 변화와 개선방안」한국가족복지학회
⑨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국가의 종합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는 아동학대 발생실태 확인, 아동학대 발생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예방 또는 개입방안 마련, 현재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 효과적인 아동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편방안 도출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정책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정책평가방안 등의 내용까지 포함한 계획마련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
경기도교육청(2016)「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김기현,장화정,김경희,이지연,장희선,문선영,손나윤(2013)「2013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 Ⅰ」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2015)「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1주년 성과 및 개선과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이영란,박혜영(2014)「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울산발전연구원
이은주(2015)「아동학대보호체계의 변화와 개선방안」한국가족복지학회
정익중(2014)「진상조사위원회 제도개선안과 그에 근거한 정부 종합대책 평가」진상조사위원회 최종 제도개선책 발표와 정부 대책 긴급 토론회
한성심,송주미(2009)「아동복지론」창지사
보건복지부, 통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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