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출현배경과 특성 및 현황, 아동학대와 가정위탁

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및 특성

1. 목적
2. 대상
3. 기본이념
4. 책임 주체

Ⅲ. 아동의 건강 및 안전

1. 아동의 건강 및 안전
2. 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Ⅳ.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정의와 금지행위
1) 아동학대의 정의와 금지행위
2) 금지행위
2. 아동보호전문기관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4. 아동학대예방과 방지의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2) 긴급전화 설치의 의무
3) 아동학대 실태파악
4) 조사 및 협조
5. 아동학대 신고의무
6. 응급조치의무

Ⅴ. 가정위탁

1. 가정위탁의 정의
2. 가정위탁지원센터
1) 가정위탁지원센터
3.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Ⅵ. 실천기관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2. 아동위원
3. 아동복지지도원

Ⅶ. 보호조치

Ⅷ.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설치와 운영
2. 종류와 고유업무
3. 고유업무 외 사업
4. 시설장과 종사자

Ⅸ. 비용

1. 비용보조
2. 면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부
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보호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성폭력 피해 등으
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
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8.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설치와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
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2)종류와 고유업무
‘아동복지법’상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으며(법 제16조 제1항), 이와 같은 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2항).
1.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
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
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
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15세 이
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
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 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
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직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마동상딘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어 린이공원, 어 린이놀이터 , 아동회관, 체육, 연
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
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기타 각종의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공동생활가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와 탈시설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동 그룹 홈, 방과후 아동보육기관과 민간 비 영리 공부방
과 같은 시설을 아동복지시설로 양성화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3)고유업무 외 사업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다음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3항).
1.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
등, 가정 ,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등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
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마동학대
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
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시설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법 제18조).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는 필요
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는데, 이들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
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19조).
9.비 용
1) 비용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법 제31조).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
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
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아동복지단체의 지도 육성에 필요한 비용
2)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법 제조).
*참고문헌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이소회, 서우경(2007). 부모교육에서의 코칭접근의 효과.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정문자(2007).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정은(2006).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창지사
-강문희, 박경, 강혜련, 김혜련(2006).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김혜숙(2003).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박태영(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학지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