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의 이해 - 집단소송제란, 증권집단소송제도란,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경제학, 증권집단소송에관한 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보완책

소개글

증권집단소송제의 이해 - 집단소송제란, 증권집단소송제도란,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경제학, 증권집단소송에관한 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보완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집단소송제란

2. 증권집단소송제도란

3.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경제학
　(1) 손해배상제도의 경제학적 의미
　(2) 효율적 배상 제도의 전제 조건
　(3) 집단 소송 제도의 필요성
　(4) 변호사 주도 소송의 득과 실
　(5) 미국 사례로부터의 교훈

4. <증권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보완책
　(1) 법원의 판단 능력
　(2) 배상금 산정 방식
　(3) 합의의 적절성 여부
　(4) 보완책

5. 결론 및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까지 가는 것이 유리하도록 수임료 구조를 만들 것인가? 현재로서는 확실히 예측하기 어려운 질문들이다.
그러나 만약 집단소송의 주도권이 변호사들에게 넘어간다면, 그리고 수임료의 결정이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에 맡겨진다면, 우리나라의 변호사들도 결과적으로 집단소송을 합의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변호사로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수임료 산정의 주도권이 변호사에게 주어져 있는 한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수임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 소송에서의 수임료 계약이라는 것은 변호사가 계약서를 쓰고 원고를 모집하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수임료에 제한을 둔다면 그 만큼 집단 소송의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좋고 나쁨은 자율적 수임료 책정을 허용해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집단소송을 장려할 것인가, 아니면 수임료를 규제해서 집단소송을 억제할 것인가의 선택문제인 셈이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증권 집단 소송들도 대부분 합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잠재적 피고인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잘잘못 여부와는 무관하게 합의를 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집단소송제도가 일종의 보험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다.
(4) 보완책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도는 나름대로의 이점이 있고 또 정치적 필요도 있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는 피소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이다. 배신이나 부정직으로 인한 이득이 신용을 지켜서 앞으로 얻을 이득에 비해 작을 경우 경영자들은 스스로 정직해질 인센티브가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비교적 피해의 액수가 작은 사건일 경우 문제의 소지가 많은 집단소송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정작용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기존의 법률(안)에서는 피해의 액수와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숫자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에 피해의 총액이 일정 액수 이상인 경우라는 제한도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물론 기준이 되는 그 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이다. 기존의 법률(안)은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한 액수와 변론 종결 당시의 시가 사이의 차이를 배상의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다. 이미 설명했듯이 이것은 배상의 액수를 근거 없이 늘리는 효과가 있다. 올바른 정보가 공시 되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주식의 가격과 실제로 지불한 가격간의 차이를 배상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관의 판단능력이다. 증권관련 집단 소송은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고, 그것에 관해 경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만약 법관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경영자는 자신의 잘잘못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주가하락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이 제도는 억지력을 잃게 될 것이다. 또 투자자들에게는 일종의 강제보험을 제공하는 꼴이 되어 주식의 질을 가리는 일을 소홀히 하게 만들 것이다. 법관의 판단능력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이 분야의 전문 법관을 두는 것이 한가지 방법일지 모른다.
5. 결론 및 견해
집단소송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증권집단소송제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문제점과 보완책등을 살펴보았다.
피해자의 숫자는 많지만 개별 피해자의 피해는 작아서 개별적 소송에 의한 피해의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집단소송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만약 우리의 부모님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 보자. 기업 A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주민 1인당 10만원씩 1,000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한 A 기업의 이익은 80억이라고 하자. 통상적으로 재판을 하는데 비용이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자.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인 부모님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갑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10만원이다. 이에 반해 소송을 위해 부모님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000만원이다. 물론 부모님이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포함한 일체를 A 기업이 부담한다. 그러나 부모님이 패소할 경우 1,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은 과연 A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겠는가? 사회전체로 보면 100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은 부모님은 그가 입은 손해에 비해 비용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각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려는 인센티브가 존재하며, 사회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는 못 가진자, 덜 가진자를 위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며,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보완해가면서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개인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안)은 이런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제도는 완전하지 않다. 집단소송제는 나름대로의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보완책을 제안했다. 집단 소송의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로 한정하는 것, 배상액의 산정방식을 바꾸는 것, 그리고 법관의 판단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보완책들로 인해 앞으로 도입될 집단소송제의 사회적 비용이 조금은 줄어들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과연 보완책을 포함해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했을 때의 得이 失보다 클 것인지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참고문헌
박철희 저,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경인문화사 2007
알렉산더 저, 증권집단소송의 이론과 실제, 자유기업원 2005
기업소송연구회 저, 증권집단소송법, 삼영사 2006
이희억 저, 민사소송법, KG패스원 2014
최정식 저,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삼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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