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분석보고서]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실천을 위한 모형개발과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1995, 황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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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논문요약 ★★

Ⅰ. 서론

Ⅱ.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과 본질 그리고 한국적 적용의 환경

Ⅲ. 사례관리 실천을 위한 모형개발
1. 단순형(Simple Model)
2. 기본형(Basic Model)
3. 종합형(Comprehensive Model)
4. 전문관리형(Professional Management Model)

Ⅳ. 사례관리 실천모형의 한국적 적용
1. 생활보호사업과 사례관리
2.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사업과 사례관리
3. 의료 및 정신의료사회사업과 사례관리

Ⅴ. 결론


★★ 논문에 관한 분석 ★★

1. 사례관리의 의미
2. 탈 시설화의 징후
3. 보건복지사무소의 실패
4. 통합사례관리시스템 필요
5. 소극적 결론

본문내용

역시 노인과 장애인등 수혜자의 접근성 저하 문제와 기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에 대한 2006년 4월 시달된 시군구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사무소”의 확대시행 대신에 기존 읍면동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이상문,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비교 평가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6, pp. 29
이것은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동 행정 업무와 병행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4. 통합사례관리시스템 필요
논문을 읽어내려가면서 유난히 시선을 사로잡는 단어는 중복성이었다. 어쩔 수 없이 직업병이 나왔다. 통합 DB(인력 Pool)구축의 필요성이 떠올랐다. 물론 현재도 각 기관별로 사례관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합적으로 사례관리를 운영하고, 수혜의 중복성을 배제하며, 긴밀하고 신속한 전문가(혹은 기관) 연계의 도구로 통합사례관리시스템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사생활 보장의 우려가 있다. 이것은 사례관리자의 레벨분류로 각 시스템의 권한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예(구체적이지 않지만)를 들자면, <표1, 2>와 같다.
Level
업무역할
사례관리자 분류
G1
클라이언트 요구 접수/연계
기본정보 관리
사회복지공무원(9급),
사회복지관 하위레벨
G2
G1에서 연계된 클라이언트의 상담 및 치료
사회복지관 전문상담가,
의료기관 사회사업가
G3
팀 접근이 필요한 클라이언트 대상
전문가 집단
사회복지공무원(7급), 의료팀, 재활팀,
상담팀, 교육팀
G4
사례관리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자
희망복지지원단, 사회복지공무원(5급)
<표1.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체계>
Level
보관 데이터
조회가능레벨
G1
클라이언트 기본정보(성명, 나이, 성별, 가족관계, 수급대상, 특징,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등)
G1, G2, G3, G4
G2
클라이언트 상담 및 치료기록
G2, G3, G4
G3
병력, 가족력, 교육수준, 상담내용 및 결과, 치료과정 및 결과. 교육내용 및 결과
G3, G4
G4
전 과정에 걸친 클라이언트 정보
G4
<표2.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DB>
이러한 형태의 설계를 기본으로(물론 아주 많이 구체적이어야만 가능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사례관리 현장의 실무를 덧붙여 시스템을 완성한다면 일단 클라이언트의 중복성은 거의 완벽하게 배제될 수 있을 것이며 사례관리자와 통합사례관리자의 업무교류가 원활할 것이고 클라이언트 pool이 저장되어 구체적인 정보파악과 사후관리에 효율적이며 전문가 pool에 의해 사례별 전문가 연계 및 팀내 의사전달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5. 소극적 결론
논문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례관리 모델은 향후 현장의 실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사례관리 기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그 근본 목적(비용효과적 서비스 전달방식 or 혁신적인 서비스 전달방법)을 분명히 설정한 후 어떠한 대상자에게 누구를 사례관리자로 선임시킬 것인가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결론지었다.
사회복지 입문 1학기차의 무지한 시각일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결론은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적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분야에 투입하여 비용 효과적 서비스(낮은 급료의 간접적 서비스 방식)이기보다는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로 한국적 복지모델로 도입될 수 있게 논리를 개진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어쩌면 당시 시대적 상황(김영삼 문민정부, 복지다원화-복지예산감소)이 어쩔 수 없이 일부 반영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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