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

소개글

[이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Situation

2. Definition

3. Problem Analysis

4. Outlook

본문내용

[이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
[Situation]
1.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 구속 파문
1] 2013년 1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구속
ㄱ. 2013년 1월 국정원은 서울시 임시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탈북자 유우성씨를 간첩혐의로 구속함
ㄴ. 국정원은 유우성씨의 여동생는 자백을 토대로 수사했고
ㄷ. 검찰은 2월 26일 유씨가 서울시청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수차례 밀입북하고
ㄴ. 탈북자 관련 단체 활동과 공무원 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세 차례에 걸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징역 7년을 구형함
2] 구속 배경, 여동생의 진술
ㄱ. 모든 탈북자는 입국 뒤 법률에 따라 합신센터에 수용돼 외부와 격리된 채 조사를 받게 됨
ㄴ. 진짜 탈북 주민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절차로 보통 2~3개월간의 조사 뒤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으면, 하나원으로 옮겨져 사회적응 교육을 받게 됨
ㄷ.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는 2012년 10월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했고
ㄷ. 합신센터에서 조사과정에서 유씨의 간첩혐의를 포착하고 유씨를 구속
3] 여동생 증언 번복
ㄱ. 2013년 4월 26일 합신센터에서 풀려난 여동생 유가려씨는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ㄴ. 4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폭행 및 회유, 협박을 당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
ㄷ. 국정원은 유씨 남매가 탈북자로 인정받지 못해 강제 출국 당할 수 있는 재북 화교라는 약점을 악용해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갔다고 주장
ㄹ. 또한 민변측은 유씨에 대한 국정원 수사 내용이 조작됐다는 정황 증거도 공개함
4] 국정원 반박
ㄱ. 이에 국가정보원은 반박자료를 통해 여동생 진술 외에도 여러 증거가 있다
ㄴ. 민변이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반박함
2. 법원, 무죄 판결, 검찰 항소
1] 법원 간첩혐의 무죄
ㄱ. 그러나 2013년 8월 22일 법원은 유씨의 간첩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인 피고인 여동생이 수사기관(국가정보원)에서 한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고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면서 무죄로 판결 내림
ㄴ. 다만 화교 출신인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탈북정착지원금을 받고 여권을 위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ㄷ.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함
2] 검찰 항고, 2심재판 진행
ㄱ.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8월 26일 항고해 2심재판이 진행됨
3. 증거조작 파문
1] 검찰, 추가 증거 제출
ㄱ.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검찰은 유씨의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증거로 유씨의 중국 <출입국기록>을 추가로 제출
ㄴ. 검찰이 제출한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유씨는 2006년 5월부터 중국 → 북한 → 중국 → 북한으로 이동함
ㄷ. 이는 당시 한번밖에 간적이 없다는 유씨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면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었음
2] 유씨측 증거 조작 의혹 제기
ㄱ. 그러나 유씨측은 중국 현지에서 중국 변호사를 통해 해당기관에 확인한 결과
ㄴ. 해당 출입국 기록을 발급한 화룡시에서는 공문을 발급해 준 사실도 없고
ㄷ. 출입국 기록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원 및 검찰이 서류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함
ㄹ. 그러나 검찰측에서는 공식 절차를 통하진 않았으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서가 맞다고 주장
3] 중국 대사관, 조작확인 후폭풍
ㄱ. 유씨의 중국 출입국기록에 대해 위조 의혹이 제기되자 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출입국기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주한 중국대사관에 정식으로 사실조회를 신청
ㄴ. 그러나 2월 14일 중국 대사관은 검사측이 제출한 출입국 기록 등 3건이 모두 위조라고 공식 확인해 주면서
ㄷ. 위조범을 잡을 테니 한국이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내며 파문이 확산
4] 검찰 부인, 자체 조사 실시
ㄱ. 14일 당일밤 검찰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증거를 결코 위조하지 않았으며 조속히 진상을 밝히겠다고 한 후
ㄴ. 16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입수한 문건은 중국 기관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라며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
ㄷ. 또한 중국 대사관 측 답변서에 서류 내용이 안 맞는다는 건지, 내용은 맞는데 발급 절차가 위조됐다는 건지 등 그런 건 확인을 해야 한다며 자체조사를 실시


[Definition]

1.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1] 성공한 탈북자였던 유우성
ㄱ. 유우성씨는 재북화교인 유우성씨는 북한에서 나고 자랐지만 북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중국인, 재북화교로
ㄴ. 북한에서 3년 과정의 의학전문학교를 나와 준(準) 의사 자격증을 갖고 탈북 직전까지 회령시의 한 병원에서 준의사(의사보조)로 근무하다
ㄷ. 2004년 3월께 홀로 북한을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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