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찬성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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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제도를 합법적으로 관리하자는 주장과 완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대리모를 찬성하는 입장으로는 민응기 동국대학교 의료원 산부인과 교수와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의료전문변호사가, 대리모를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김향미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위원과 최안나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대변인이 출연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최안나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내 핏줄이어야만 한다는 혈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불임의 고통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부부가 최선의 노력을 해도 여의치 않을 때 불임 문제의 대안은 대리모가 아닌 입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응기 교수는 “입양과 같은 제도가 자리 잡기 전의 과도기에는 대리모라는 방법으로 불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극복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리모 관련 법률과 관련해서는 신현호 변호사가 “대리모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정체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에 대해 김향미 위원은 “아기의 존엄은 지켜줘야 할 대상이지만, 법질서로 해결하기 보다는 이 사회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보다 넓은 시각으로 사안을 봐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시민 토론단들도 의견도 뜨거웠다. 두 아이를 입양한 한 주부는 “가족의 행복은 자식이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 태어났다는 사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가족이 나와 중요한 시간을 함께 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라고 밝혀 주위를 숙연케 했다. 또 다른 주부도 “아무리 절박하다고 해도 인간을 그냥 출산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남자 대학생은 “나름대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제 3자가 윤리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고, 한 여대생도 “이미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고, 오히려 부작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불임부부들의 대리모 출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9.2%가 ‘생명을 사고파는 윤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23.1%가 ‘불임부부들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의 남녀 성비는 남자가 33.1%로 10명 중 3명, 여자가 13.7%로 10명 중 1명 꼴로 3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모든 의학적 방법에도 불구하고 불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62.5%가 ‘내 혈육은 아니지만 입양해 키우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사기관: 리얼미터 / 조사기간: 10월 8일 / 표본 수: 900명 /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3%p)
(설문조사 상세)
[문 1] 최근 대리모 출산 논란과 관련, 불임부부들의 대리모 출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불임부부들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찬성한다. 23.1%
2번. 생명을 사고 파는 윤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59.2%
3번. 잘 모르겠다. 17.7%
[문 2] 모든 의학적 방법에도 불구하고 불임이라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내 혈육은 아니지만 입양해 키우겠다. 62.5%
2번. 꼭 내 혈육이어야 하므로 대리모를 쓰겠다. 9.1%
3번. 아이 없이 살겠다. 17.0%
4번. 잘 모르겠다. 11.4%
[문 3]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엄마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자궁을 제공한 생물학적 어머니. 22.6%
2번. 난자를 제공한 유전학적 어머니. 22.8%
3번. 난자와 자궁을 제공하지 않았어도 아이를 의뢰한 어머니. 19.6%
4번. 잘 모르겠다.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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