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인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학입시를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하고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해

소개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인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학입시를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하고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학입시제도의 개념
2. 대학입시제도의 기능
3. 현행 대학입시정책의 문제점
A. 정책상의 문제점
(1) 대학입시전형의 급진적 개혁
(2) 학력저하
(3) 비효육적인 제도로 인한 혼란
B. 대입전형방법의 문제점
(1) 방향 못 잡고 있는 전형방법
(2) 고교 평준화 제도
(3) 학생선발에 있어서 자율성 미흡
(4) 평가기준 및 측정의 다양성의 부족
(5) 대입전형 관련 정보제공 및 관리 불충실
C. 현행 대학별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에 의한 획일성과 정당성
4. 현행 대학입시정책의 개선방안
A.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1) 대학입학전형 업무에서 정부의 직접적 관여 지양
(2) 대학입학전형 요소에 애한 자율과 규제의 기준 정비
(3) 대학입학전형의 자율적 운영제 확립
(4) 대학입학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
B. 대학입학전형의 주요 전형자료 개선과 활용방안
(1) 대학수학능력시험
(2) 학교생활기록부
(3) 대학별 고사 및 특별전형 도구
5. 외국대학의 대학입시제도
(1) 미국의 대학입시제도
(2) 영국의 대학입시제도
(3) 프랑스의 대학입시제도
(4) 일본의 대학입시제도
6. 현행대학입학 전형제도에 대한 평가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대학별로 독자적으로 시행되는 2차 시험 성적을 합하여 합격자를 선발한다.
각 대학에서는 획일적인 학력 편중이 입시를 실시하지 말라는 문부성의 권유에 따라 같은 대학에서도 학부에 따라 다른 입시방식을 사용하는 등 입시방식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송부되는 조사서, 대학별 학력고사, 면접, 소논문, 실기검사, 추천서 등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6. 현행 대학입학전형제도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평가
2002학년도부터 시행된 현행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대학이 학생선발 자율권을 확대하였고, 전형의 다양화, 특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시험성적 위주에서 특기, 적성, 소질,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여러 줄 세우기’ 에 의한 학생선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모집인원 대비 특별전형의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쉽게 알 수 있다. 현행 대학입학 전형제도가 실시된 2002학년도의 경우 특별전형을 통한 모집인원은 전체모집정원 대비 32.3%였으나 2005학년도의 경우37.4%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특별전형 유형도 학교장 추천자 전형, 실업계특별전형 등 제한적이었으나 2005학년도의 경우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제도를 비롯 다양한 유형의 특별전형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종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의한 전형 보다는 학교생활기록부(교과와 비교과영역) 중심으로 선류전형 및 심층면접을 통하여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가진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수시모집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모집인원 대비 수시모집 선발비율을 살펴보면 2002학년도의 경우 29%였던 것이 2004학년도에는 39%로, 2005학년도에는 44%로 증가하였다.
또한 수능시험의 총점에 의한 선발보다는 수능성적을 최저 학력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일부 영역만 반영하는 등 특성 있고 다양하게 수능성적이 활용되고 있다. 2004학년도의 경우 수능등급을 최저 자격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이 48개 대학이었으며, 일부영역만을 반영하거나 특정 영역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대학이 99개 대학에 이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4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 2003, p.13~19
(2) 부정적 평가
대학입학전형에서 수시모집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과는 달리 정시모집에서는 고등학교의 ‘성적 부풀리기’ 현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활용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정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질 반영 비율은 2002학년도에 9.69%였던 것이 2004학년도에는 8.21%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통합교과적인 출제 방식을 지향하고 있어 수능 준비가 학교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라 학원이나 과외에 의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각 대학에서는 대학 목표와 유형에 따른 특성화된 전형방식을 개발하여 모집 단위별로 요구되는 적성과 능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능성적과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등 대학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 고등학교와 외국어 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설립 목적과는 달리 입시학원화가 되어 초,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진학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III. 결론
현행 대학입학전형제도는 1995년 ‘5.31 교육개혁 방안‘에 의해 도입된 새 대학전형제도 이래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제도 및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전형제도 등 2차례에 걸쳐 변화가 있었지만 그 기본 골격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대학입학전형의 기본 방향은,
첫째, 대학별 학생선발 방법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정책의 지속이다. 즉,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방법은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학생의 소질, 적성, 특기 및 대학의 교육이념과 모집단위별 특성을 적극 반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별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시험점수에 의한 ‘한줄 세우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료를 통한 ‘여러 줄 세우기’ 전형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둘째, 고등학교법시행령에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초, 중등교육의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의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대학으로 하여금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형방법을 도입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의 축소 및 일부 영역의 반영, 수능시험 영역별 가중치 부여, 그리고 영역별 등급제의 적극 활용,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 및 비교과 관련 기록의 다양한 자료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성적위주의 선발, 고등학교의 파행적 운영, 사료육비 부담의 증가 등 사회적,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학생 선발권이 더울 확대되도록 노력하여 대학별로 다양하고도 특성화된 전형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만, 제도의 시행과 제도의 효과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 일선 고등학교 등에서 제기된 부분적인 문제점들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입시부정 방지, 최소한의 법령 및 원칙 준수 등 공정한 입학전형과 고교 교육정상화를 위하여 대입관계자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관리한 것이 중요하다. 대학입학전형이 대학과 고교, 학생간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 하고 다양한 전형자료를 개발하여 대학에 제공하고, 대학은 우수인재 선발방식에 대한 이해와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어떠한 방식으로 선발할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대학입학제도변화의 정치 사회적 과정과 합의/ 동국대학교대학원/ 깅병윤/ 2002.
* 한국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개발행정학과/
김윤현/ 2000.
* 영국의 교육개혁과 교육입법, 교육법학연구/ 강영혜/ 2003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교육 분야 투자 추이/ 2005
* 동아일보, 2000. 7. 10, 7.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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