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주의의모습 - 자본주의, 자본주의4.0, 복지자본주의

소개글

21세기 자본주의의모습 - 자본주의, 자본주의4.0, 복지자본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본주의 4.0 등장의 배경
　- 새로운 자본주의의 등장
　-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정리

2.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 대기업의 확장과 중산층의 몰락
　- 자본주의가 남긴 우리나라의 위치

3. 앞으로의 자본주의는?
　- 행복이란?
　- 자본주의4.0의 조건
　- 앞으로의 자본주의는?
　- 복지 자본주의의 과제
　- 선행 과제

본문내용

나서서 복지를 제공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실업을 구제하기 보다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칼레츠키는 중산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축소하고 보편적 복지보다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칼레츠키는 이 저서를 통해 자본주의 4.0은 복지에 있어서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나가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즉, 국가는 규모를 줄여 스마트하게 운영하고, 자본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본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 자본주의의 과제]
이러한 복지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다방면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주주이익 극대화보다 사회적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 은행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주주이익 극대화 보다는 공공사업 등 납세자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점점 낙오계층 발생을 줄이기 위한 따뜻한 자본주의를 위해 상생경영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이 부각되고 있다. 둘째, 모럴해저드 방지이다. 글로벌IB의 경우처럼 안정기에 발생한 수익이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자본으로 축적되기보다 과도한 연봉과 보너스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만약 복지 자본주의를 표방하면서 사회에 이와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언젠가 위기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가 이윤추구와 승자독식의 원칙에만 맡겨놓고 내버려둔다면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약자들에 의해서 타도 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약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자본주의라야만 그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
[선행 과제]
자본주의 4.0가 이전의 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고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분명 앞서 복지 자본주의로 표현한 자본주의 4.0을 기본적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반면 국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이런 큰 정책은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자리 잡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다가 대기업의 반발을 사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대기업과 자본가들이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주도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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