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free trade agreement)와 한국 경제의 진로

소개글

한중일 FTA(free trade agreement)와 한국 경제의 진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한중일 FTA타결의 의의
-경제 협력 배경 및 효과
-한중일 FTA체결의 부정적인 시각
2.개방으로의 세계경제 진출
-한중일 FTA체결로 인해 예상되는 세계경제 파급효과
-한중일 FTA와 관련한 최근 이슈
3.동북아 경제패권 쟁탈
-일본과 중국 고려해야 할 점
-결론
4.동아시아경제의 중심 국가가 되려면
-서론,본론,결론
5.한중일 FTA체결 이후 우리 경제의 예측
-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 및 긍정 부정적 예측
6.한중일 FTA 체결 이후 대책

본문내용

있던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로 기대를 받고 있다. 삼국 간의 FTA 타결 이후 문화적 교류의 증가와 함께 콘텐츠 수출에 대한 증가도 함께 이뤄지게 되고, (이 중에서도 드라마와 영화 판권.) 콘텐츠에 나온 인기 배우들이 사용한 패션,화장품이 자연스럽게 홍보되면서 화장품 산업과 침체되어있던 패션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또, 침체된 산업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앞의 섬유의 경우 대구.)를 성장시켜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2-.부정적 예측 산업.
농업에서는 대중 무역에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대일 농업 수출은 증가하겠지만 중국 발 대량 농산물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 부진으로 당분간은 침체가 예상되고있다.
농업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는 곡물류,특히 쌀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되며
양념류 채소 고추나 마늘에 대해서도 피해가 클 전망이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피해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오히려 대일 무역에서의 적자가 예상되며,특히 부품소재산업에 의한 대일 무역역조현상이 우려되고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공업, 노동 집약적 산업이 중국에서 들어올 경우 국내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경공업,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해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경우도,FTA 3자간 협상으로 확정이 될 경우 일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에 밀려 대중 자동차 수출 산업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6.한중일 FTA 타결 이후의 대책.
위의 부정적인 예측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선
첫째, 농업산업에 대해서 피해규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하고, 농가 산업 육성 보조금 지급과 단순 가공 농산품이 아닌 기획 농산품을 제작,생산 해야 하고,
중국인과 일본인이 선호할만한 농산품을 개품종하여 상품화해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로 수출증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행정적 규제나 물류 문제를 미리미리 수정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늘려야한다는 대책 들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경쟁력 없는 부품소재생산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일본 부품소재 기업들과의 기술, 인력 교류 사업이 실시되어야 하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국내 기업의 고급기술이 유출되어 기업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법제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는 기업스스로 일본,중국의 거대 자본, 선진 경제 기업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AS 등 외국 기업들이 취약한 서비스 부분을 공략하여 우리나라가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섯번째로 이번에 포함될 ISD 조항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전문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미숙함이 많다. ISD조항에 따른 분쟁이 일어날 시를 대비하여 법조인 양성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고 외국 자본이 ISD 분쟁 조정을 직접 신청하기 전에 분쟁을 원만히 합의 할 수 있도록 플랜 B에 대해서도 자세히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분쟁 발생의 여지(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규제 조항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ISD조항으로 인해 피해보는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출처
6페이지 ipark 네이버 블로그 2012년 5월 30일.
그 외 FTA관련 정보, 동아일보 이상훈 기자의 기사.
한국거래소 황비 웅비 네이버 블로그
FTA를 사는 사람들 네이버 블로그 한중일 FTA의 각국 전망. 이라는 포스트.
목차 5,6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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