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산업사회에 있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 - 스웨덴과 미국 (노동정책)

소개글

후기산업사회에 있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 - 스웨덴과 미국 (노동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후기산업사회에 있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 - 스웨덴과 미국을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한 연계성

제2장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의 위기
　제1절 제도적 경직성에 대한 접근방법
　　(1) 제도적 경직성 : 위기의 원인
　　(2) 제도적 경직성 : 위기의 결과
　제2절 노동의 유연화와 불완전 고용
　　(1) 유연성의 개념
　　(2) 유연화와 비정규 고용의 증대
　제 3절 임금 불평등의 증대
　　(1) 임금의 양극화
　　(2)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임금 불평등의 증대

제4장 위기에 따른 서구 복지국가의 대응(스웨덴과 미국의 비교)
　제1절 노동정책
　　(1) 스웨덴 : 소득보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결합
　　(2) 미국: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노동유인을 강화

제5장 결론

본문내용

미한다.
제5장 결론
우리는 복지 국가가 낳은 위기에 대해 서구 복지 국가, 특히 스웨덴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알아보았다. 두 나라는 복지 국가 위기로 인해 생긴 실업에 대해서 각 다른 방법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노동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의 사상적 성격이 여전히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데에서 가장 큰 이유를 찾았다. 미국은 노동능력이 있는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따로 범주화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곧 수혜자에게 강한 낙인이 동반되는 것이다. 또 빈곤의 원인을 실제 장기적 실업자나 젊은 실업자, 또는 저소득층에 속한 사람들이 실제도 의도하지 않았을 경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개인에 두었다.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 그리고 개개인의 상황보다는 도덕적 결점으로 여긴 것이다.
그럼 미국의 실업보험은 과연 어떠할까? 미국에서의 실업보험 대상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모든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에 기준에 들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실업이 아니어야 하며 노동능력과 노동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업 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실업이라는 것 자체가 당사자, 그리고 그 가족 더 나아가서는 그 사회를 혼란스럽고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급자의 기준을 까다롭게 책정한다면 문제점은 더욱 더 확산되어 가리라고 본다.
스웨덴의 가장 큰 모티브는 바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실업급여와 실업부조의 지급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직업을 갖지 못한 경우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수당이라는 제도로써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처럼 수급자의 기준을 제한적으로 둔 것이 아니라 스웨덴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서 실업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끈을 쥐어주고 있는 샘이다. 또 실업대책의 한 방편으로서 개개인에 맞는 지식, 기술,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훈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틀 안에서 기획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단지 현금급여보다는 더 장기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도움을 줘서 해결하는 것도 물론 무시 못 할 일이겠지만 개개인의 장래를 위해 교육을 시킨다면 경제적 측면에서나 시간적인 노력의 면에서도 국가의 이익에도 크게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스웨덴의 경우 현금급여는 단지 10에 불과하다. 대신 나머지 90를 직업훈련과 노동유인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에 지출함으로써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 영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지출과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스웨덴의 정책이 발전된 것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여 보자면 훈련과 교육을 통해 노동력 수준을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 우리나라도 지향해야 할 점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량실업의 시대를 살고 있다. 엄청난 실업자와 반실업자의 발생은 비단 당사자 자신과 그 가족에게 있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강요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직 노동자의 고용을 위태롭게 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며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대량실업은 자살, 범죄, 이혼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야기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그 겉표면만 봐도 복지국가의 위기 상황 때와는 별 다를 바 없이 보인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습득하여 고학력이 되어도 좋은 일자리 하나 없을 수 없는 이 시대, 그리고 언제나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가야 하는 이 시대야말로 위기의 시대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영원히 벗어 날 수 없는 것일까? 물론 아닐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바로 벗어 나갈 수 없겠지마는, 서서히 탈출의 목소리를 외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은 위의 두 나라를 본받고, 현 상황에 대해 대응하여야 한다는 뿌리가 토대로 있을 때 실현가능한 일이다.
현재 대량실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 정책이 요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실업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지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구조조정 정책과 실업정책 간의 모순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대량실업을 야기 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실업을 발생시키는 정책을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모순된 처사이며 이러한 모순된 정책이 계속될 경우 대량실업의 해결은 요원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인원삭감 위주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부실경영, 정경유착, 관치금융을 척결하는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하며, 구조조정의 최대의 희생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일방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이들의 의사를 치대한 반영하는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의 대량실업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물론 일자리 창출이다. 현재 민간부문의 투자의욕이 매우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장은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을 맡을 수밖에 없다. 즉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과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을 통해 고용을 흡수하는 이른바 ‘고용흡수적 거시경제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아울러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비영리기관 등에 청년 실업자들을 단기간 취업시켜 직업경험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고용흡수력이 높은 업종의 창업을 지원하고 금리인하 등을 통해 민간투자의 활력을 살림으로써 현재의 대량실업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위기는 극복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 위기는 곧 우리 곁에서 사라질 것이다.

키워드

후기산업사회에 있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후기산,   노동정책,   노동공급관련 프로그램,   직업안정사업,   스웨덴과 미국,   서구 복지국가의 대응,   노동시장,   제도적 경직성,   임금 불평등 증대),   복지국가의 위기,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