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공행정과 사행정 - 행정과 경영의 특성 및 차이점, 행정과 경제, 시장실패(개념, 요인), 정부실패(개념, 주요이론, 수요특성, 공급적 특성, 정부실패 원인과 대응)

소개글

[행정학개론] 공행정과 사행정 - 행정과 경영의 특성 및 차이점, 행정과 경제, 시장실패(개념, 요인), 정부실패(개념, 주요이론, 수요특성, 공급적 특성, 정부실패 원인과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과 경영의 특성
　1) 관료제적 성격
　2) 관리 기술적 차원
　3) 협동 행위

2.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1) 목적
　2) 정치 권력적 성격
　3) 법적 규제
　4) 독점성
　5) 평등성
　6) 관할 및 영향의 범위

3. 행정과 경제
　1) 관계비교와 관계결정 요인
　2) 경제와 행정의 순환

4. 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요인
　3)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5. 정부실패
　1) 정부실패의 개념
　2) 정부실패에 대한 주요이론
　3) 수요특성
　4) 공급적 특성
　5) 정부실패의 원인
　6)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된 이익집단이론 : 정부실패가 잘 조직화된 이익집단과 압력집단의 정체체제의 관점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 사회적 선택이론 : 공공재 가격결정에 경제학 원리를 적용하여 설명한느 이론으로 정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이론입니다.
- 예산극대화가설 : 공공선택이론가인 Niskanen의 주장으로 그 관료란 공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이익을 지향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료들은 자기조직의적정 수준 이상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권력확대, 야심 등을 성취하려 한다는 견해로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 비시장실패이론 : 정부실패의 원인을 정부개입의 수요특성과 공급특성으로 대별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3) 수요특성
시장결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정부개입의 수요가 증가하고 정부의 기능이 팽창합니다. 정치사회가 민주화되면 정부수요가 증가합니다. 정치인은 장기적 이익과 손해의 현재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단기적 이익과 손해를 높게 평가합니다. 즉, 정치인은 짧은 재임기간으로 인해 정치적 시간할인율이 사회의 시간할인율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은 정치사회적 문제가 있을 대 그 문제의 해악을 강조하고 문제해결의 당위성만 강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 보상 때문에 무책임하게 정부활동을 확대한느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정책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과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서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공급적 특성
정부업무는 무형적인 것이 많아 산출측정이 어렵습니다. 정부산출물은 대부분 정부에 의해 독점생산 됩니다. 정부생산성을제고하기 위해 어떤 측면의 개선이 요구되는지를 파악히기 어렵고 모호합니다. 활동이 부진하고 효과성이 없는 정부기관을 해체시킬 수 있는 종결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동기와 X-비효율성 등도 공급적 특성입니다.
5) 정부실패의 원인
- 비용과 수입의 절연 : 시장에서는 가격을 통해 비용과 수입을 적절하게 매개시킵니다. 그러나 정부활동에서는 가격을 매개로 해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부수입의 태반은 조세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서비스의 생산비용과 수입이 절연되어 있는 한 정부부문에서의 자원배분이 왜곡될 가능성, 즉 불필요한 정부활동에 자원이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 기업조직의 경우에는 기업내부의 목표와 사회적 목표가 일치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으나 정부조직의 경우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만들어진 내부조직 목표설정에 관료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회목표와 조직내부목표가 괴리를 갖게 됩니다. 정부부문에서 이런 내부목표의 구체적 형태로는 더 많은 예산의 확보,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최신기술의 집착, 정보의 취득과 통제 등이 있습니다.
- 파생적 외부효과 : 파생적 외부효과란 정부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잠재적, 비의도적 파급효과와 부작용을 말합니다. C. Wolf. 에 의해 제시된 이런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활동이 정치적 압력에 따라 조급하게 이루어질 대 나타납니다. 과거 정부가 전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세의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대, 그것이 오히려 전세의 인상을 초래하고 영세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예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소득분배의 불공평 : 정부개입의 정당성이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에 있었으나 정부의 정책이나 활동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개입에 의한 소득분배의 불공평은 권력과 특혜의 요인에 기인합니다.
- X-비효율성 : 행정이나 경영에 있어서 관리사의 비효율을 말합니다.
- 복지국가의 폐단 : 복지비의 지나친 팽창으로 인하여 재정지출의 낭비로 정부실패가 나타납니다.
- 포획과 지대추구로 인한 규제실패 : 피 규제기관과 규제기관의 밀착으로 정부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삼자동맹 :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행정부, 의회 이익집단이 연게되어 서로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되어 낭비적인 지출이 증가합니다.
- 정보의 불균형 : 정보 불균형은 정부에도 나타납니다.
- Expending Belt : 한번 늘어난 정부의 지출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 Leviathan 가설 :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은 정부가 지출을 늘이 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다는 현상을 말합니다.
- 할거 적 예산결정구조 : 예산편성을 하위에서 편성하여 상위로 진행되는 경우 각 부서들이 서로 할거 적으로 경쟁하여 예산이 점차 부풀 여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 양출 제 입의 원리 : 정부는 지출할 것을 먼저 고려하고 그에 맞게 수입을 확대합니다.
- 국제개방경제 : 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무역 구조 하에서는 국가재정이 팽창합니다.
- 간접세 조세체계 : 간접세의 경우 조세저항이 회피되어 재정팽창이 가능하게 됩니다.
6)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
이상과 같은 정부실패의 문제점을 치유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생존, 번영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민주화와 행정관리의 효율화가 요구되어집니다.
- 권력의 민주화 :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가에 대한 사회의 통제력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국가권력 간의 관계에서도 행정부와 입법부 및 사법부와의 관계에서 입법부의 권한 강화와 사법부의 독립성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지방정부에 대한 자율권 자치권이 보다 확보되어야 합니다.
- 행정관리의 효율화 : 행정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기업의 민영화,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규제완화 등 행정영역을 축소하여야 합니다. 또, 정책결정권자의 능력향상, 분업체제 구축, 동작화, 자원관리의 효율화 등 내부관리의 효율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 정부보조의 삭감 : 보조금과 같은 재정상의 정부관여를 축소함으로써 재정의존의 체질을 개선하고 민간활동의 자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게 합니다.
참고문헌
제갈돈, 김병규 외 저, 행정학 개론, 법문사 2014
김헌 저, 블루 행정학개론, 배움 2014
송상호 저, 행정사 행정학개론, 새롬에듀 2014
박경효 저, 행정학, 월비스 2013

키워드

행정과 경영의 특성,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행정과 경제,   시장실패,   정부실패,   공행정,   사행정,   행정학,   행정,   공행정과 사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