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규제개혁 실패와 정부책임의 설계

목차

Ⅰ. 머리말

Ⅱ.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실패와 진입규제의 재강화
1. 김대중정부이전 건설산업의 진입규제체계의 주요내용과 그 목적
2. 건설산업에 대한 김대중정부의 진입규제개혁의 내용
3. 건설산업에 대한 진입규제개혁의 결과 및 진입규제 재강화의 필요성
4. 진입규제 재강화안의 내용과 평가
(1) 진입규제 재강화안의 내용
(2) 신자유주의 입장으로부터의 후퇴

Ⅲ. 신자유주의적 법경제학.행정규제론의 한계와 정부책임의 설계
1. 신자유주의적 법경제학.행정규제론과 법학의 관계재설정의 필요
2. 정부책임의 내용과 범위의 명확화로서 규제체계의 설계
3. 규제과제의 복잡성과 국민적 합의의 표현으로서 경제헌법상의 가치결단의 존중
(1) 규제과제의 복잡성과 충돌하는 이익들의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성
(2) 국민적 합의의 표현으로서 경제헌법상의 가치결단의 존중
(3) 중요산업규제의 목표 - 완전경쟁인가 유효경쟁인가 -

Ⅳ. 개혁이론의 위기와 공법학의 임무

본문내용

중에는 공법학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치들이 많았음에도 이러한 정치경제적 개혁조치들에 대한 가장 적절한 조언자는 저널리스트이었다는 영국 공법학자의 반성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 S.A.De Smith, Co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3ed. 1977, P.208.
이러한 현상은 공법학자들이 매일 매일 쏟아지는 정치경제적 사건들과 조치들로부터 정화된 순수한 공법학의 구조물을 보여주겠다는 태도에 기인한 면도 없지 않으나, 현실 세계의 중요한 정치경제사건들로부터 공법학을 유리시켰다. 그 결과 공법학의 분석대상이 되어야 할, 국민의 자유, 재산과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목적들과 조치들에 대한 연구에서 소외되어, 점차 공법학의 퇴조를 불러왔고, 다른 학문이 공법학을 대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학자로서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는 관료제이론(1971)
) William A.Niskanen,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1971. Niskanen의 관료제모형에 대한 소개와 평가는 전상경, "William A.Niskanen의 관료제모형", 『행정학의 주요이론』(제2판), 2000, 137-147 참조.
으로 유명한 Niskanen은 규제분석과 규제개혁을 위하여 비용편익분석의 예찬론자이었지만, 연방공무원생활을 경험하여 규제실무를 접촉하게 된 후인 1996년, 이제 숫자에 의한 규제심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규제를 분석하여 규제체계를 개선시키는데 비용편익분석이 많은 경우 필요하지도 않고, 실시되어도 대부분 충분한 지침을 주지도 못한다고 반성하였다. 숫자에 의한 규제분석이 마치 '과학적 사회주의(scientific socialism)'의 약속과 유사하다고 하면서, 비용편익분석에 우선하여 보다 신중하게 법적 분석(합헌성심사, 합법성심사, 제3자 외부효과의 고려)과 개념적 분석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William A.Niskanen, Regulating by Numbers, Regulation 1996, pp.9-12. 이 당시 Niskanen은 Regulation의 편집자로서 미국학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학자들 중의 한명이었다.
정부정책은 현행법령에 구속당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현행법령의 대폭적인 개정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정책권력에 의한 법의 임의적인 개정현상은 전통적인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정부권력을 법의 구조와 틀위에서 움직이게 하려는 공법학자들을 매우 괴롭히는 문제이다. 더 나아가 정부가 국민의 경제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면서 법령을 제정하지 않고 단순히 정책지침만을 발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더욱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여야갈등으로 입법이 쉽지 않은 나라에서는 정책지침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에도 법령이 제정되면 수많은 소송폭주에 시달리거나 집행비용만 증가시키기 때문에(정부규모가 축소되어가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연방법을 제정하지 않거나 입법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다. Reform of the American Regulative State, p.10 참조.
정책지침은 행정규칙의 일종으로서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가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철폐할 수도 있다. 이처럼 단기적 효율성을 목적으로 정책을 빈번하게 변경하는 것은 한국이 선진국들과 중장기적 효율성경쟁을 함에 있어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입법적 근거도 없이 기준이 정해지고 또 그 기준이 바뀌는 것은 민주적 법치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 물론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가변성은 정부에 더욱 신속하고 임기응변적인 정책대응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입법자에게는 입법작업에 있어 사회의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적절한 재량을 부여하되 정책결정자의 권력남용과 무분별한 정책과잉을 제어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부여된다. 경제사회입법에 대한 우리 입법부의 설계능력부족과 입법에 참여하는 행정공무원들이 정책결정자의 권력에 대해 갖는 취약성은, 정책권력의 과잉과 남용으로 대형정책부실이 야기되어도 그것을 극복할 유효한 수단을 찾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공공정책과 공법학을 통합시켜 적절한 정책도구와 규제수단들을 설계하고 정책담당자들의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 공법학자, 경제학자 및 정책학자들의 협력적 연구를 촉진시키는 것은 이제 선진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으나, 개별학문 패러다임의 기초가정의 차이와 편견이 통합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 Reform of the American Regulative State, p.13.
많은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사회의 개혁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체계들의 설계를 위하여 선진국에서보다 더 학문간 균형잡힌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공법학의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가 기존의 규제체계를 버리고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할 때, 정부의 대안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거나 적절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은 개혁시대를 살아가는 공법학자들에게 부과된 숙명적인 임무라 할 것이다.
) T. C. Daintith, Legal Analysis of Economic Policy, Journal of Law and society, Vol.9, 1982, pp.191-193.
건설산업에서 잘못된 목표설정과 규제철폐로 인해 사회와 정부재정에 막대한 비용이 초래되었다.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 해도 규제철폐를 하기 전보다 당해 산업과 시장상황은 악화된 후이기 때문에 정부와 시장에 훨씬 힘든 고통과 많은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회개혁과정에 있어 공법학, 정책학 그리고 경제학의 역할과 비중을 적절하게 고려한 이론의 중요성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실례라고 생각된다.

키워드

건설산업의규제개혁실패와정부책임,   김대중정부이전건설산업,   건설산업의진입규제체계,   행정규제론의한계와정부책임,   정부책임의내용과범위,   중요산업규제의목표,   개혁이론의위기와공법학,   건설업자의사업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