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개념

Ⅲ. 대기업의 성립배경.

Ⅳ. 한국재벌의 각 시대별 발전과정

Ⅴ. 재벌의 특징

Ⅵ. 재벌의 문제점
과잉중복투자
무분별한 다각화
과도한 차입경영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
소유구조의 왜곡과 집중
경제발전 과정의 유산과 개혁실패

Ⅶ. 개혁방안

Ⅷ. 결론

본문내용

립을 위해서는 이사회와 감사회의 경영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조치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사외이사제도를 법제화하고 그 선임과정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며, 기관투자가나 소액주주에 법적인 임면권을 부여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외이사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감사의 지위를 높이고 감사회를 법적 기구화하여 감사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동의권 등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외부적 감시기제 활성화
자본시장, 금융시장 등 시장에 의한 외부적 감시기제를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즉 M&A의 활성화 자본 등 자본시장의 작동을 통하여 비효율적인 경영을 규율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하며, 파산절차의 간소화 등, 퇴출기업을 원활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5년 이후 대량소유주식제한 폐지, 공개매수사전신고제도 완화, 기관투자가의 경영감시기능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IMF의 구제금융 이후 외국자본의 M&A 허용 요구에 따라 특히 외국자본에 의한 M&A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이러한 자본시장에 의한 규율확립보다도, 은행의 자율화 등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소유구조 개혁과 재벌총수의 퇴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도 집중되고 왜곡된 소유구조에 기반하여 총수가 경영까지 담당하는 현재의 재벌체제하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재벌처럼 계열사의 상호출자를 통해 총수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소유구조는 이사회나 감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내부적 통제기제의 확립이나 M&A를 통한 외부적 통제 기제의 확립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조차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소유구조의 개혁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벌총수, 혹은 상호 출자를 통해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업에 신탁하도록 하고 적절한 시기에 시장, 혹은 종업원에게 매각하여 총수에게 일정정도로 보상하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복잡하게 얽힌 지분을 주력계열사로 정리하여 왜곡되고 집중된 소유구조를 가능케 하고 있는 계열기업의 상호출자분에 대한 해소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주식의 재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매각된 주식매매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본적인 재벌소유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총수주식환수와 전문경영체제 확립 등 현 소유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소유구조의 개혁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총수를 퇴진시키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재벌의 부실경영이 총수의 전횡에 기인하는 것이라 했을 때, 노쇠한 총수와 무능한 2세 총수에 대해 경영부실의 책임을 물어서 경영일선에서 퇴임시키고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Ⅷ. 결론
한국의 경제위기는 이전의 발전모델에 근거한 취약한 경제구조 자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부실화된 재벌체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벌은 왜곡되고 집중된 소유구조와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과도한 차입경영, 무분별한 다각화, 과잉중복투자 등 부실한 경영을 일삼았다. 경제력집중, 왜곡된 소유구조,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등 주로 민주성의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재벌체제의 문제점들이 경영의 심각한 비효율성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재벌의 수익성 하락과 도산,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졌고 결국 한국의 대외신뢰도 하락과 함께 외환위기를 결과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재벌체제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만 한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구조차원의 개혁을 기업지배구조와 소유구조 차원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첫째, 총수의 전횡을 제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업지배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경영의 의사결정이 기업 이해 당사자의 참여 하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자 경영참가의 확립, 금융기관의 경영감시 제고 등이 필요하다. 둘째, 외부적으로 재벌체제를 규율하기 의하여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고 특히 정부, 재벌로부터 은행의 경영을 독립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왜곡·집중된 재벌의 소유구조 개선과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총수의 퇴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소유구조 개혁과 총수 퇴진은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 개선을 통한 효율성의 상승과 함께 재벌체제의 민주적 개혁을 이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재벌개혁이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총수의 퇴진과 소유구조 개혁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기업지배 구조의 확립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이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구조의 조정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왜곡되고 집중된 소유에 기초하여 독재를 행사하고 있는 총수를 퇴진시키고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기초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 진정으로 민주적인 개혁, 그리고 공정한 경쟁 및 효율적 경영을 가능케 하는 시장경제, 특히 그 규율의 확립이 재벌체제에 대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벌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회세력으로 몇몇 기업구조조정 조치를 넘어서는 근본적 재벌개혁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의 요구를 모으고 이에 기초하여 강력하고 일관된 재벌개혁정책을 강제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벌기업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민기업으로 변화시킬 때, 현재의 경제위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선진화를 위한 재벌의 선택- 도서출판 고원 최정표 - 1994
한국재벌- 매일경제신문사 - 조동성- 1996
개발독재와 재정환상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필우 -1996
ＰＣ통신 신문검색자료 참고(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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