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찬반 논의] 안락사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분석 및 바람직한 해결방안과 우리의 견해 (반대입장)

소개글

[안락사 찬반 논의] 안락사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분석 및 바람직한 해결방안과 우리의 견해 (반대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안락사에 대한 반대 견해
안락사 찬성의견에 대한 반박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

안락사를 반대하는 국가

안락사 논쟁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

안락사 반대입장 최종결론

본문내용

스토라 사건
중증의 정신 발육 장애자인 스토라는 5살 때부터 저능아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하던 중 1980년 3월 방광암으로 입원하였다.
그 당시 스토라의 나이는 52세였지만 정신연령은 18개월 정도에 불과하였다.
한편 환자의 주치의가 \'방광암 말기로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는 진단을 내리자 스토라의 노모 (당시 78세)는 \'스토라의 수혈의 중지\'를 병원에 요청했다.
병원측은 \"만약 수혈을 계속하지 않으면 스토라는 수주 이내에 생명을 잃게 된다.\"는 이유 를 들어 뉴욕주 법원에 \'수혈계속의 권한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환자의 노모는 \'수혈 중지의 명령\'을 구하는 반대 신청을 하였다.
 이 신청사건에 대한 뉴욕주 제 1심 법원 은,\"수혈의 계속에 의해서 스토라의 방광암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스토라는 수혈에 대해서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왔으며, 사람은 자기 생명,즉 신체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고, 스토라 의 모친은 환자의 대리인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이유로 \'수혈허가신청\'을 기각하 였고 제 2심 법원도 대리판단(substituted judgement)의 이론을 근거로 제 1심 판결을 지 지하였으나, 대법원은 스토라는 종생 무능력자이므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점, 스토라의 방광암은 치료 불가능한 상태이기는 하나, 수혈의 계속에 의해 죽음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열허가신청\'을 허용하였다.  
이 사건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있어서 대리인의 요청에 의한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았던 판결로써 소위\'대리인의 한계\'를 지적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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