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개방의 찬성과 반대의견, 쌀시장개방 정책의 향후 과제 (쌀시장개방)

소개글

쌀시장개방의 찬성과 반대의견, 쌀시장개방 정책의 향후 과제 (쌀시장개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정책 동향

2. 일본과 대만의 쌀시장개방 사례
　1) 일본의 쌀 시장개방
　2) 대만의 쌀 시장개방
　3) 일본, 대만의 쌀시장 개방의 시사점

3. 쌀시장 개방 찬성과 반대의견
　1) 쌀시장 개방 찬성 (관세화)
　2) 쌀시장 개방 반대 (관세화유예)

4. 쌀시장 개방 정책의 향후 과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 우선 쌀의 고급화를 위해서는 먼저 생산에서 수확, 포장, 운송 및 소비까지에 도달하는 전 과정에 인관체계화 기술이 필요하다.
- 품종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연구기관의 확충/지원, 그리고 세계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다각적 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김성호, 2004).
(3) 쌀 수출시장 개척 등 공격적 마케팅 및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본격적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지금까지의 수세적방어적 전략에서 공격적 전략으로 전환하여 고품질의 우리 쌀을 수출할 수 있도록 시장전략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연구자와 생산자, 가공 및 유통업자, 지자체와 정책당국 등이 협력하여 총체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외국의 쌀산업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국내 쌀산업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 현재의 가격 수준 유지해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더 높아도 되는가?
- 아니면 하향 안정되도록 유도해야 하는가?
(5) 개방 확대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관세화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적정시점 선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6) 관세화 전환 시 일시적인 충격에 대비 필요
- 대만의 사례처럼 관세화 전환 시 일시적으로 시장 출하량이 늘어나 가격이 급락하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급과 수입쌀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표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관세화 전환 가능성에 대비해 수급 전망 등의 정보제공과 함께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박동규·승준호, 2013).
(7) 우리나라가 관세화로 전환 시 적정 수준의 관세상당치 확보 노력 필요
- 일본이나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정 수준의 관세상당치는 자국의 쌀산업 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관세화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해당사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여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박동규·승준호, 2013).
- 관세화 협상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관세율의 확보이므로 WTO 협정문 범위 내에서 충분한 근거와 논리를 갖고 관세상당치를 산정한 뒤 이를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8) 쌀 관세화 정책에 대하여 농업인, 농업단체와 정확한 정보 공유하고 이해 증진하여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자료 】
김성호(2004)「쌀시장 개방과 우리나라 쌀농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곤,정정길(2004)「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2008)「쌀 관세화유예 3년의 평가와 향후 방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승준호(2013)「일본, 대만의 TRQ 초과 수입 실태와 시사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평식,박민수(2007)「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이후 동향과 시사점」농촌진흥청
송주호(2010)「쌀 관세화 전환의 필요성과 통상 관련 검토」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인교(2013)「쌀 관세화 이행 불가피하다」한국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쌀 관세화 유예와 대외경쟁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주간 농업농촌동향」
‘쌀 관세화’ 빠를수록 좋다, 박동규, 국민일보 2009.04.26
농가대책도 없이 쌀시장 개방 밀어붙일 셈인가, 경향신문, 2014.04.16
쌀시장 개방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다, 아시아투데이, 2014.04.10
20년 끌어온 쌀시장 개방,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2014.03.03
쌀시장 개방, 결단의 시점, 중앙SUNDAY, 2014.03.16
쌀시장 전면개방의 위험한 함정, 김영호, 내일신문,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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