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통화 (한국은행 차입, 공채의 현황, 공채(Public debt)의 통화공급)

소개글

정부와 통화 (한국은행 차입, 공채의 현황, 공채(Public debt)의 통화공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와 통화

Ⅰ. 한국은행 차입

Ⅱ. 공채

1. 공채의 현황
2. 공채와 통화공급

본문내용

행의 신용창출능력이 감소하므로 정부의 공채발행에 의한 지출증대로 인한 통화팽창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게 된다.
셋째, 재정경제부가 발행한 공채를 민간(가계 및 기업)이 매입하는 경우이다. 가령 갑이라는 회사가 정부의 공채를 매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거래가 진행될 것이다. 먼저 갑회사는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채를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자기 거래은행인 A은행앞수표를 발행한다. 그러면 A은행에 대한 갑회사의 요구불예금이 감소하는 반면 A은행의 지준금도 그만큼 감소될 것이며 결국 대출능력이 제한되어 통화공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도 일반은행이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공채발행에 의한 지출증대로 인한 통화팽창을 상쇄시키게 된다.
그런데 일반은행이 공채를 구입하는 경우가 민간이 공채를 구입하는 경우보다 통화공급이 제한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것은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보다 초과지준금의 크기를 더욱 크게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가령 재정경제부가 일반은행에게 1,000억 원 상당의 공채를 매출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은행 조직 전체의 초과지준금을 1000억 원 감소시킨다. 반면, 민간에게 매출하였을 경우에는 민간이 공채매입대금을 은행의 요구불예금에서 인출하여 지불하므로 은행의 지준금뿐만 아니라 요구불예금 역시 1,000억 원 감소되기 때문에 법정지준율이 20%라면 초과지준금은 800억 원만 감소될 것이다. 즉, 민간에게 공채를 매출하였을 경우에는 마치 일반은행 조직 전체가 200억 원의 초과지준금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1,000억 원의 요구불예금잔고를 감소시킨 것과 같다.
요컨대, 정부가 공채발행을 통해 정부지출을 증가시킬 때 통화팽창의 효과는 중앙은행매입의 경우가 가장 .조고 민간매입, 일반은행 매입의 순일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국채의 상당 부분이 중앙은행의 직접인수에 의하여 발행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부의 중앙은행 장기차입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통화증발에 의한 인플레 요인이 되었다. 중앙은행의 직접발행이 아니더라도 실질금리와 괴리된 저금리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금용기관이 미소화분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아 간접적으로 신용창출을 하게 되거나 혹은 일반대출재원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2000년에는 정부가 국채전문유통시장(증권거래소)에서의 불특정 일반투자자들의 국채거래를 유도하는 시책을 발표하였으나, 아직도 일반국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첨가소화국 공채가 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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