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소득 및 고용보장, 복지

소개글

노인의 소득 및 고용보장,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노후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대비
　　1)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준비
　　2) 노후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3) 노후보장을 위한 사적대비
　　4) 문제점과 개선방향

　2. 노인고용과 취업
　　1) 노인고용의 의의
　　2) 노인들의 취업에 관한 욕구
　　3) 노인 취업의 필요성
　　4) 노인들의 취업 이유
　　5) 노인 취업의 실태
　　6) 노인취업의 한계점

　3. 노인고용의 정책과 정책과제
　　1) 노인고용정책
　　2) 연령차별금지법의 정착
　　3) 정년제도의 연장·철폐
　　4) 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강화
　　5) 고용알선 및 직업훈련의 내실화
　　6) 정년 후 재고용 및 시간제 고용제도
　　7)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의 활성화
　　8) 임금피크제의 도입

Ⅲ.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계시키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모든것을 정부가 다 관장하기보다는 자금력이나 현장감있는 기업이나 사회교육단체에서 재취업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경우, 정부는 세금감면이나 보조금지원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6)정년후 재고용및 시간제 고용제도
이 제도는 고령자의 정년퇴직후 시간제근로, 촉탁직, 계약직 등의 고용형태로 재고용하자는 것이다.
위쪽 표를 보시면 2009년 전국 272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정년변경 계획을 물었더니, 계획이 없는 78.7%를 제외하고 정년변경의 계획이 있는 23.7%의 8.1%는 정년후 재고용제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에서 차츰 정년후 재고용 및 시간제 고용제도를 도입할 것을 기대해 본다.
7)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 활성화
지역사회시니어클럽에 관한 내용은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사업 참여노인들의 특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알아보겠다.
-논문: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사업 참여노인들의 특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저자: 최영호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공주대학교 대학원-사회복지(2007.2)
-소장기관: 공주대학교 대학원
①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 대상과 목적: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의 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인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 은퇴한 50세 이상의 퇴직자 및 노인기를 준비하는 50대 장년까지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는 노인으로서의 역할 전환에 대비(김창규, 2002)를 통해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 유형:
구분
정의
일자리예시
노인
일자리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황경, 행정, 교통 등)영역 중 노인에게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
-거리환경 지킴이, 자연환경 지킴이, 지역행정 지킴이, 불법주차단속원 등
교육
복지형
교육형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 경험을 소유한 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강의하는 일자리
-숲 생태 해설사, 문화재 해설사, 교육강사(전통문화지도사1·3세대 연계 등), 건강관리(상담)사 등
복지형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
-독거노인, 중증노인 및 장애인등 소외계층 보호, 노-노(老-老)케어, 노인주거개선사업단, 노인교통안전봉사단등
자립
지원형
(시장형)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소규모 업체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자체 수익이 일부 창출되는 일자리(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수익창출)
-지하철 택배, 세탁방, 도시락 사업, 재활용품점, 번역과 통역사업, 유기농사업, 실버용품점 운영, 실버대리운전 등
공동
작업장
-일반기업체의 단순 일거리를 받아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부업내용을 알선하고 관리하는 형태
-스티커붙이기, 쇼핑백접기, 볼펜포장, 부채 끈 접착, 핸드폰 박스제작 등
8)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나이까지는 연공서열에 따라 급여를 올려주고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일정급여를 깎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퇴직에 대한 불안감 제거,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하여 생산성 향상, 중고령자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경제적 부정적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전망성이 있다.
→그러나 다음 자료4를 보시면 매년 임금피크제의 도입률은 차츰 늘고 있지만 다시<자료5>를 보시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지가 8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고작 12.3%밖에 안되는 것으로 이것은 적은 퍼센트라는 것을 알 수있다.
<자료4>연도별 임금피크제 도입률 <자료5>임금피크제 8년 12.3% 시행
Ⅲ. 결론
노인의 소득보장 및 고용의 문제는 노인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누리고 있는 풍요와 편리함을 위해서 현재 노인들은 과거 젊은 시절 그들의 젊음을 피와 땀의 노력으로 보냈으며, 그 결과 현재의 우리는 풍요와 편리를 누리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늙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노력과 희생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노인들에 대한 고용과 기초적인 소득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들도 남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에 대한 대가를 보상 받음으로써, 보람도 느끼게 될 것이다.
사회에서는 노인 인력의 활용을 통해서 인적자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개인의 자아실현과도 혹은 개인의 성취욕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좁게 본다면,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노후를 개인 스스로 보람되게 보내게 할 수 있지만, 넓게 본다면, 노인들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개선은 사회적으로도 노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보내게 되며, 나아가서는 사회통합과 날로 고갈 되는 자원을 대신해 고갈되지 않는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기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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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인터넷신문-메디컬투데이, 2010
김민지, 인터넷신문-이투데이, 2011
김용식, 인터넷뉴스-한국일보, 2011
박석돈 외 공저, 노인복지론-양서원, 2008
보건복지부 통계포털,복지통계, 노인
안성규, 지역사회 노인취업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2009
인터넷뉴스-아시아경제, 2011
인터넷뉴스-한국경제, 2011
정옥분 외 공저, 노인복지론-학지사, 2008
최성재 외 공저, 노인복지학-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최영호,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사업 참여노인들의특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200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2007~ 2011
통계청, 사회조사 보고서(노후준비방법), 2009
해럴드 경제, 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후소득보장 마련의 시급성, 2011
고령자고용촉진법 [高齡者雇傭促進法 ]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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