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에 관한 논의

소개글

정신보건법 개정에 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 정신보건법의 정의

□ 정신보건법 탄생의 배경

□ 정신보건법과 그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

□ 정신보건법의 발전과 방향

본문내용

조취를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추가하였으면 좋겠다.
□ 정신보건법의 발전과 방향!!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솔직히 정신보건법을 보면서 어떠한 법의 자체의 허점을 찾아 개정안을 생각해 보려고 했다. 하지만 역시나 쉽지 않았다.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하나하나 얼마나 많은 사람의 정성과 관심과 열정이 쏟아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이 너무나 이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조금 느낄수 있었다. 물론 이 법안의 내용 그대로 현실 반영된다면 정신보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 법안의 내용이 현실 반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의 편견과 무관심에서 상처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앞으로 정신보건법이 좀더 구체적인고 세세한 법안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특히나 사회복귀시설에 관련된 법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사회의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법규들과 같이 시설의 구조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구조 규격을 정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신보건법의 발전과 방향성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키워드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개정,   정신보건법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