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 정책(직업재활 정책, 직업재활시설, 장애 유형별 직업적 특성, 장애인 고용의 효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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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업재활 정책
1) 의무고용정책
2) 보호고용
3) 지원고용

2. 직업재활시설
1) 직업재활시설의 종류
2) 직업재활시설에서의 장애인 고용

3. 장애 유형별 직업적 특성
1) 지체장애의 직업적 특성
2) 뇌성마비의 직업적 특성
3) 시각장애의 직업적 특성
4) 청각장애의 직업적 특성
5) 언어장애의 직업적 특성
6) 신장장애와 심장장애의 직업적 특성
7) 정신지체의 직업적 특성
8) 정신장애의 직업적 특성
9) 발달장애(자폐증)의 직업적 특성

4. 장애인 고용의 효과와 과제
1)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
2) 고용가산제도의 효과

본문내용

. 부모의 비판적 기대는 고용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직업의 적격성을 결정하기 부모와의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지체인의 IPE(개별화 고용계획)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주나 간부들이 개입할 수 있는 작업에 배치한다.
② 교통수단 이용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한 배치를 한다.
③ 숙박, 자기보호, 재정, 휴식을 충족시킬만한 장기적 지원 보장을 한다.
④ 부적절한 작업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한다.
⑤ 특정 작업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작업훈련을 제공한다.
⑥ 관리감독에 대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사후배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8) 정신장애의 직업적 특성
일반적인 기능적 제한점으로는 대인관계 기술, 신뢰성, 의사결정, 자신감, 집중력, 기억력, 행동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들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IPE(개별화 고용계획)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처방된 약물에 대한 철저한 복용이 중요하다.
② 가족 내에서 또는 보호자와 함께 지지체계를 조정한다.
③ 클라이언트를지지 그룹에 참여시킨다.
④ 인지적 행동치료
⑤ 면접연습과 고용과정에 사후지도를 포함하는 선택적 직업배치가 필요하다.
9) 발달장애(자폐증)의 직업적 특성
발달장애인은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기는 하나 정신지체나 뇌성마비와 같이 일반적으로 평생 동안 지속되며 전반적 발달장애로 다양한 행동문제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IPE(개별화 고용계획)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재활 과정에 잇어서 행동분석을 적용한 구조화된 고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② 자폐인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직업생활 관련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③ 자폐인의 대표적인 특성인 사회성 및 의사소통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 한다.
④ 사회성 발달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정상적인 환경과 훈련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환경이 중요하다.
⑤ 자폐의 이해와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훈련을 담당하도록 한다.
4. 장애인 고용의 효과와 과제
1)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
국 가는 정부출연금과 사업주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및 무상지원, 장애인복지공장 설립 지원, 장애인고용보조금 지원,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 고용장려금 지급하고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구입비용 융자,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직업훈련을 위한 융자 및 무상지원을 하며, 취업알선기관에 대하여는 장애인 직업훈련을 위한 융자 및 무상지원을 하며, 취업알선기관에 대하여는 취업알선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수행 하고 있다.
<표 28>장애인고용관리비용
구분
상시근로자
적용근로자
의무인원
장애근로자
상시대비
고용율
적용대비
고용율
현행
2,592,819
1,976,996
39,523
18,710
0.72%
0.95%
고용가산제
2,592,819
1,976,996
39,523
22,244
0.86%
1.13%
증감
-
-
-
3,534
0.14%P
0.18%P
2) 고용가산제도의 효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가산제도의 도입은 장애인고용율의 상승, 고용장려금의 일부 증가 그리고 사업체의 고용부담금 감소에 따른 경제적 비용 감소 등의 효과 등이 있다.
(1) 정부부문의 효과
고 용가산제도의 도입은 당장 고용율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현행 적용 직렬에 대하여 고용가산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방지치단체는 장애인의 추가고용 없이도 의무고용을 달성하게 된다. 현행 적용 제외 직렬의 폐지 또는 축소시 장애인의 고용의무 인원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른 공무원 채용시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2) 민간부문의 효과
< 표30>에서살펴 본 바와 같이 고용의무사업체의 경우 여성 중증 고용가산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용장려금측면보다는 기업부담 감소측면에서 이들을 고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사업주의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고 있는 상시300인미만 사업체의 경우는 근로자 총수에 대비한 장애인근로자의 고용효과가 빠르고 크게 나타나므로 이들 사업체에서는 효과성이 클 것으로 사료되며, 단점으로는 여성중증장애인의 고용 창출 측면에서는 제도도입이 바랍직하다고 판단되나, 중소규모사업체에 여성과 중증장애인의 고용편증 현상이 우려된다.
<표30> 고용가산제 도입에 따른 고용 변화
구분
대상장애인
조건
지원내용
수화통역비용
중증청각언어장애
상시중증장애인근로자
1인당 월20만원
작업지도비용
중증지체, 정신지체인
1~5명당 1인 배치
1인당 월70만원
중증시각장애인
상시 중증장애인근로자
1인당 월35만원
1명당 1인 배치
장애인직업생활
모든 장애인 근로자
상시 장애인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상담비용
5~10명당 1인 선임
(3) 장애인 고용 효과 증대를 위한 방안
중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교육과 숙련 정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체계가 도입되어 장기적인 기술변화의 과정에서 장애인고용안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효과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체계를 변화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하고 신기술과 관련된 기술훈련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과 정부의 공동의 공동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장애인직업재활 및 고용촉진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이 강력히 요구된다 하겠다.
(4) 장애인교용의 효과
첫째, 장애인고용은 장애인을 일방적 시혜적 복지의 대상에서 생산적 복지로 나아가 세금내는 당당한 국민으로 거듭나게 한다.
둘째, 장애인고용은 장애인력의 장점을 최대한 개발해 줌으로써 국가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장애인교용은 장애인 가정에 짐으로 인식되어 유기하는 현상까지 일어나는 우리사회 현실에서 벗어나서 국가 사회의 뿌리인 가정을 튼튼히 세울 수 있다.
넷째, 장애인고용으로 고용주의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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