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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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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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에 신설된 친양자제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양친의 친자로 의제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에 공개입양을 꺼려했던 국내입양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으니 그것은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단절로 인하여 子의 혈통에 대한 알권리의 침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양자가 입양되어 양가에서 친자처럼 생활하기 위해서는 親生家와의 단절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추후 양자가 성장하여 자신의 혈통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성숙한 국민의 의식수준이라고 생각된다. 자신의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자를 경시하는 풍토로 인하여 국내입양이 저조하였는데, 친양자 입양이후 자신의 자연적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육을 소홀히 한다면 친양자제도의 입법취지는 물론 子의 복리도 추구할 수 없게 된다. 과거의 家繼承만을 목적으로 했던 입양이 자의 복리를 추구할 수 있는 입양으로 변화하고 국민의 양자 입양에 대한 인식도 변화한다면 우리나라도 아동복지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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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양자제도,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