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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CCTV의 관련 법규
1)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관련규정
<공중위생관리법>, <주차장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보호규칙>,<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3)한계
-공적 영역 :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등
-사적 영역 :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CCTV 활용 시 일어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
(1) 초상권의 침해여부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국가기관이 CCTV를 설치, 얼굴 촬영-> 헌법의 초상권 침해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여부
자신의 행동이 CCTV에 의해 촬영된다는 인식, 자유롭게 행동X
(3)자기정보결정권의 침해여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 통제, 표현, 정정, 사용중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1)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관련규정
<공중위생관리법>, <주차장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보호규칙>,<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3)한계
-공적 영역 :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등
-사적 영역 :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CCTV 활용 시 일어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
(1) 초상권의 침해여부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국가기관이 CCTV를 설치, 얼굴 촬영-> 헌법의 초상권 침해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여부
자신의 행동이 CCTV에 의해 촬영된다는 인식, 자유롭게 행동X
(3)자기정보결정권의 침해여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 통제, 표현, 정정, 사용중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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