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개론] 과거 우리나라의 박정희 정권의 정치행적을 조사한 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 박정희 정권

소개글

[사회학개론] 과거 우리나라의 박정희 정권의 정치행적을 조사한 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 박정희 정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박정희 정권의 정치행적
　1) 노동정책
　2) 새마을운동
　3) 민족문화사업

2. 박정희 정권의 긍정적인 측면 - 빈곤탈피

3. 박정희 정권의 긍정적인 측면 - 민족문화사업

4. 박정희 정권의 부정적인 측면 - 계급 불평등

5. 박정희 정권의 부정적인 측면 - 민족문화사업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돌파수단으로 ‘국가안보’를 전면에 내세웠고, 이 같은 경향은 1970년대 초반에 머문 것이 아니라 1970년대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통치원리로 작동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전면에 내세웠던 박정희 정권의 통치방식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19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을 시작으로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헌법의 선포,1974년부터 1975년에까지 9차례의 긴급조치를 선포하는 등 사회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 같은 사회통제는 역설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통치과정이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정희 정권은 증대된 사회불안요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억압적 정책과 사회통제기제로서 새마을운동을 활용했다. 따라서 유신체제기 박정희 정권의 사회통제전략이 가진 한계는 유신정권 붕괴 이후 1980년 5·17비상계엄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통해 분출되었다.
국가안보를 내세우는 통치방식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구체화되었는데 본 법률은 집회, 언론·출판과 함께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1970년대 지속적으로 규제했다. 그럼에도 본 법률이 유지되었던 1980년 상반기의 노동쟁의는 2,168건으로 1970년대는 물론 1980년대에도 1987년 노동자대 투쟁 이전까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또한 분규양상은 “주동자를 알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자생적이고 격렬한 모습을 보였다. 1980년의 노동운동은 규모와 양상의 수준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박정희 정권의 붕괴와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이 교차하는 전환기에 발생했다. 따라서 1980년의 노동운동은 운동사적 의의를 넘어 유신체제기 노동정책의 한계와 1980년대 노동정책의 개편을 이해하는 연결고리로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1980년의 노동운동은 1970년대,1980년대 노동운동을 분절적으로 사고하는 연구경향 속에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1980년대 이후 노동운동 연구는 노동운동의 정치성을 강조하는 경향 하에서 분석되었다. 반면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은 경제주의·조합주의 운동으로 평가절하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노조운동은 反유신운동의 일부로 평가되면서 ‘민주 대 어용’의 구도로 정리되었다.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이 같은 평가 속에서 운동의 주도세력이 명확하지 않았던 1980년 5·17계엄확대 이전의 노동운동은 1970년대 노동운동에서도, 1980년대 노동운동에서도 잊혀진 운동이 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의 박정희 정권의 정치행적을 조사한 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해 보았다.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후반부터 형성된 안보위기를 1970년까지 연장하여 사고했고 이는 1970년대 들어서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국가보위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노동문제는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심각해지고 있었지만 정부는 국가보위법을 통해 노동문제를 직접적으로 통제했다. 국가보위법은 박정희 정권의 안보인식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노동문제였던 국가보위법 제9조를 둘러싼 갈등이 국가안보문제와 결합하면서 전개되었다. 또한 국가보위법과 후속조치였던 노동청 예규는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노사협의회와 노사관계에 행정적 개입을 확대했고 노동정책에 큰 변화를 주었다.
참고문헌
박찬표(1997).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고려대학교 출판부.
김행선(2012).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과 문화통제. 선인.
김진균(1989).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한국사회변동연구. 민중사.
박준식(1999). 1960년대 사회환경과 사회복지정책-노동시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키워드

박정희,   정권,   정치행적,   사회,   정치,   박정희 정권,   계급 불평등,   새마을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