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문제의 책임과 해결방안

소개글

소득불평등문제의 책임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소득불평등 현황

3. 소득불평등의 원인

4.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인의 책임과 역할

5.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

6. 결론

본문내용

미치는 현상에서, 이들 집단에게 부가 독점 되는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기득권 세력에게의 부의 독점현상이 가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경우처럼 노동을 하더라도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는 집단이 존재하는 사회는 분명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다. 기업의 이윤만을 가장 우선하는 경제 시스템을 작동원리로 삼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정부정책에 있어서 기업과 피고용자 그리고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불평등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분리,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 안으로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전반적인 의식기반 형성에도 국가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저소득층은 더욱 빈곤해 지는 반면, 고소득자들은 더욱 부를 축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소득 격차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소득불평등현상은 개인 간의 소득격차에서 출발하지만 불평등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의식 부족과 국가의 적절한 역할 부재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고용 없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임시방편적인 복지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복지수준은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개인과 국가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국가의 법적이고 제도적인 적절한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불평등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게 국가의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지원은 자칫 이들을 나태하게 만들 수 있다. 소득불평등완화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소득불평등해소가 아니라 소득불평등상태에 정체된 상태를 만들 수도 있다. 무엇보다 소득불평등해결을 위한 소득 이전이 그들로 하여금 기반을 형성하여 자기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구인회(2006),『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서울대학교출판부.
신광영(2004),『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이성균·신광영·조돈문(2007),『세계화와 소득불평등』, 집문당.
이정우(2002),『소득분배와 사회복지』, 여강출판사.
정세영(2008),『우리나라 소득분배 현황과 고등학생의 의식 차이 분석』.
하라 준스케·세이야마 가즈오(2002),『일본의 사회계층-풍요속의 불평등』, 한올아카데미.
황진영(2008),『불평등과 경제활동』, 산문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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