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C형)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소개글

(한국사회문제C형)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표 목 차 -
(표-1) 노동빈곤층의 규모
(표-2) 종사자별 월평균임금
(표-3) 근로자의 임금소득분배
(표-4) 빈곤유형별 분포 현황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득양극화의 기본개념
1) 양극화의 기본개념
2) 소득양극화의 정의
3) 양극화와 소득분배와의 관계
2. 소득양극화의 현황
1) 취약계층과 빈곤계층의 현황
2) 고용구조의 양극화 현황
3) 임금소득의 격차 현황
4) 근로빈곤의 현황
3. 소득양극화의 원인
1)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변화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3) 산업간의 파급효과 약화
4) 수출과 내수간의 선순환 상관관계 약화
4. 소득양극화심화가 사회 ∙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사회전체의 후생 감소
2) 자원배분의 효율성 감소
3) 노동력의 공급에의 악영향
4) 수요측면에서의 내수위축
5) 내수기반의 약화와 경기침체의 장기화
6) 저소득층의 인적자본 축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의 저하
5. 소득 양극화의 대책
1) 빈곤가구에 대한 지원
2) 근로자의 소득구조 개선
3) 노동시장정책의 개선과 강화
4)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전달체계 수립
5)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
6) 비정규직의 고용의 질 향상과 처우개선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가 현실적으로 자활을 성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초점이 조건부수급자의 경제적 자립보다는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두어져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자로 분류된 조건부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근로능력자를 세분하여 노동시장 내에서 질 좋은 일자리에 진입이 가능한 근로능력자들을 통해 이들의 직업능력을 배양시켜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근로빈곤계층은 취업상태에 있으면서도 빈곤을 벗어날 만큼의 소득을 획득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빈곤을 탈출하더라도 재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근로빈곤층의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을 위하여 정부는 프로그램, 전달체계, 재정적 부담 등에 대해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4)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전달체계 수립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층은 사회보험 적용률이 낮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차상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연금은 23%, 산재보험은 42%, 고용보험은 18%, 건강보험은 9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다른 계층의 사회보험 가입율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은 소득유지를 위한 사회적 기제로부터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의 단절 및 일시적 중단이라는 위협에 직면하여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결국 사회보험의 배제상태는 소득의 양극화를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을 사회보험에 포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여야 하며, 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의 개혁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연금제도에서 비정규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가 연금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의 도입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이며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5)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
정부는 소득의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부문과의 적극적 협력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만드는 사회적 일자리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단순 근로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직업능력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로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능력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잡아 근로경험을 쌓아야 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직업능력을 발전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자활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자활사업 종료자를 위해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내 기업들에게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기간 임금을 보조함으로써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을 마친 수급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사회투자의 관점을 견지하고 지원조건을 보다 관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비정규직의 고용의 질 향상과 처우개선
비정규직 비중확대는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 경제구조의 효율화에 도움을 주는 반면 고용불안전성 증가와 임금격차의 확대를 야기하는 등 소득양극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및 처우개선을 통한 보완책 마련이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 강화대책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직종별로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학교급식 종사자 등 58,000명은 일용직에서 연봉계약제로 전환, 환경미화원 등 27,000명은 무기계약 혹은 자동계약갱신을 하는 등 신분안정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상시위탁집배원, 학교영양사, 사서 등 약5,000명은 공무원 정원 확대를 통한 처우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클 경우 고용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조화시키기 어려우므로 바람직한 고용보호 수준 및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더욱 활성화하여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외환위기 이후 소득양극화 현상은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의 소득불균등도 측정수치를 통해 확인된다. 소득양극화의 기저에는 내수부진과 같은 경기 순환적 요인 외에도 노동집약적 산업의 쇠퇴, 산업연관효과의 감소, 서비스업을 포함한 산업구조조정, 계층 간의 교육격차 등의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므로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수출 대기업과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간의 산업연관성 제고, 중소기업 R&D지원 등에서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산업 구조조정이 영세자영업자들의 실업과 소득양극화의 가속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퇴출된 저 숙련 저학력 자영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직업훈련 및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등 보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한편 양극화의 구조적 해소를 위한 장기적 정채고가 더불어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통한 보완책 마련 또한 중요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열악한 경제적 지위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 등 빈곤가구의 재산 및 소득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수급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복지인프라 정비를 통해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민승규 외 공저,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윤진호 저, “소득 양극화의 원인과 정책 대응 방향”
김겸훈 외 공저, "소득양극화 취약계층에 대한 전략적인 재정 투자 확대방안"
사회경제 양극화 기초 자료집,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신동면, "소득양극화와 정책과제"
이도희, “소득 양극화 취약계층에 대한 전략적인 재정투자 확대 방안”
김유선,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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