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B형] 현재 한국사회의 에너지 문제는 어떤 상태인지 서술한 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력의 사례와 대책방안 : 한국사회문제 B형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B형] 현재 한국사회의 에너지 문제는 어떤 상태인지 서술한 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력의 사례와 대책방안 : 한국사회문제 B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사회의 에너지 문제의 실태
2. 에너지 문제의 발생원인
1) 불안정한 공급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의 위협
2) 에너지는 고갈되고 있고, 매장량이 특정지역에 제한됨
3) 화석에너지로 인한 지구환경의 파괴
4)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화석에너지 사용제한
3.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1)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심화
2) 에너지 부문의 여건변화
3) 에너지위기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4)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 인식
4, 신재생에너지의 사례
1) 태양광
2) 풍력
3) 바이오 에너지
4) 연료전지
5) 수소
6) 지열
7) 소수력 발전
8) 폐기물 에너지
5. 에너지난의 극복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 방안
1)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의 확대
2)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 확보에 관한 정부의 지원확대
3)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의 집행
4) 녹색산업 집중화로 수출 강국 진입
5) 저탄소 산업구조로 의료관광 및 고용창출
6)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7)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
8) 발전차액지원 제도와 의무할당제도 병행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에 에너지를 병합하면 ‘이산화탄소 제로(Zero) 호텔’건설이 가능하다. 이 호텔은 병원호텔로서 호텔에서 숙식하고 의료를 지원받는 시스템이 가능하다. 즉 성형, 마사지, 비만, 대머리 치료 등은 물론 장수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호텔로 운영하면서 주위에 골프, 요트, 승마, 사우나, 안마, 침술 등을 겸비한 호텔이 되면 장수하고 싶은 사람은 넘쳐 날것이며, 일자리 창출은 두말할 것도 없다.
6)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앞으로 우리나라가 탄소배출의무 감축국가로 지정되면 녹색기술 및 지구온난화, 탄소배출권, 신재생에너지 인재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반면 대학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전략이 없다. 왜냐면 지금의 교수들은 녹색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조차 전문 인력을 양성할 단과대학이 없다.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기술 전문대학설립이 시급하며 환경, 온난화, 기후변화, 탄소배출권, 에너지벤처, 금융지원 방법 등등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얼마 전 원자력 수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학에서 원자력과가 신설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대비 인재양성이 절대 필요하다.
7)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요청된다. 첫째, 지역주민이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의 주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가칭)’ 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지역주민의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과정을 대행하고 융자 및 보증알선 등 재원조달을 지원해야한다. 또 지역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조합’설립을 지원하여 대규모 시설 설치와 설치자금 융자를 농, 어민 등 지역주민을 대항으로 전환하여 조기자금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는 간접참여인데, 신재생에너지 부족자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선권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시 지역주민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의 경우 설치용량의 일부(예 20%)를 지자체 거주 주민에게 조달원가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강화군처럼 국가사업이 지역민에 의해 중지되는 사태를 막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은물론 세계적인 조력발전 관광단지로 승화되어 명소가 될 수 있다.
8) 발전차액지원 제도와 의무할당제도 병행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안정적인 보급지원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실제로 국내시장의 규모가 커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자라나기 쉽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신재생에너지제도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보조사업, 태양광주택보조사업,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세제우대조치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EU 각국에서 성과를 올린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도입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는 짧은 기간 안에 급속하게 보급, 확대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제도에 대해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있어서 지원기간을 통한 매입가격의 안정성 확보와 대상설비 규모 제한의 완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서 기존의 화석에너지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재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촉진기금(가칭)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독일처럼 차액지분을 전기요금으로 자동 전가하는 방식 즉 전 국민이 골고루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II
결론
신재생에너지는 앞에서 다루었듯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미련을 제대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출 대비 효율이 좋다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원전사고를 통해 보았듯이 효율성이라는 달콤함 뒤에는 지극한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를 지켜본 선진국들은 원전의 수를 줄이는 국가가 많아졌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여 미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공급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공업국가에 속하지만 신재생에너지만큼은 투자도 많이 모자라고 실질적인 결과물도 많이 보이지 않는 편이다. 그것은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나 기업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클 것이며, 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대한 투자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야 할 것이다. 결국 신재생에너지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필수요소가 될 것이며, 이것의 발전정도에 따라서 인류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질 수 있는 지가 결정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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