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제(漢武帝)의 정치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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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제의 정치 경제정책

한 무제는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 집권 체제의 재건을 위해 유교를 이용하여 황제를 아버지에 비유하는 대가족 제도로서 권위 강
화를 꾀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황제를 보좌하는 많은 관료가 필요하였다. 무제는 천자인 황제에 대한 백성들의 절대 복종을 요구했고
황제의 통치에 대한 하늘의 평가는 자연계의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天人感應說)는 등의 이론을 주장하는 동중서를 등용하였다.


장안에는 태학이 설치되어 유가의 경전인“시경”, “서경”, “역경”,“예기”,“ 춘추”등오경을가르쳤고, 성적이우수한학생은관료로임
명했다. 또한, 지방관에게 유교가 중시하는 효행과 청렴결백을 갖춘인물을 추천하게 하여 등용하는‘향거리선제’를 실시하였다. 유교를
수학한 관료가 국가 통치를 행하는, 근대까지 이어지는 중국 고유의정치 시스템의 기초가 확립된 것이다.


한 무제가 국가 전매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민간 상업을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대상인의 출현은 곧 제민(齊民) 지배를 근
간으로 하는 전한 시대의 국가 체제와 기본적으로 충돌하는 것으로,국가는 이를 억제하는 억상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무제는 상인들을 시적에 넣어 각종 불이익을 주었으며, 이들의 시장 출입과 판매 가격, 상품, 도량형을 통제하고, 무거운 재산
세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세금은 재정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문제도 적지 않았다. 우선 농민들에게 일차적인 경제
문제가 닥쳤다. 재정 확보를 위해 고가로 판매되었던 철제 농기구는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물론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은
상인들이었다. 그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무거운 세금은 정상적인물자 유통까지 위협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무제가
죽은 뒤 소제는 기원전 86년 염철 회의를 개최하여 현량문학이라고 불리는 60여 명의 유학자들을 수도로 불러, 전매 정책을
담당하고 있던 관리들과 직접 토론하게 하였다. 현량문학 측은 국가가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유가 사상을 대변하였고,
상홍양을 비롯한 관리들은 국가 재정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주장을 폈다. 이 염철 회의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염철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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