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자원 확보 전략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사점

소개글

중국의 자원 확보 전략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자원 확보 전략의 영향

Ⅲ. 우리나라의 현황

Ⅳ. 우리나라의 문제점

Ⅴ. 대응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외자원개발 사업은 중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의 국가들의 경우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하는 만큼 그들로부터 사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와 같은 정부의 외교적 뒷받침 아래 기업들이 활발한 투자로 뒷받침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에서 결성한 ‘에너지 공기업 CEO클럽’이나 지식경제부가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민간 기업을 통합하여 결성한 ‘에너지산업 해외진출협의회’역시 자원부국의 자원민족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부 기업 공조체제의 예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원민족주의를 공략하기 위한 이와 같은 노력이 지나치게 공개화 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 자원민족주의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실질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협조는 강화하되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용적 자원외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박성현, 「한국의 성공적 자원외교를 위한 전략 」(2008)
정부는 자원의 안정적 공급뿐 아니라 자원 소비의 효율성도 극대화함으로써 자원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도입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정부의 정책 변화
: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입맛에 따라 일관성 없고 소극적인 정책 결정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적극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자원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자원의 안정적 도입보다는 미래를 위하여 자원개발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자원개발 사업은 장기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 26개 유전을 매각한 이후 후회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행위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고유가의 지속이 예상되므로 대체 에너지 개발도 필요하므로 단순 임기응변식의 개발이 아닌 장기적 차원에서의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은 정부의 기관을 통하여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그에 걸맞는 전문 인력도 양성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해외자원 개발에 있어 미약한 정부의 지원은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 하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업들의 활발한 자원 확보 활동에 비하여 정부의 지원은 현재까지 모자란 것으로 보인다. 좀 더 폭넓은 지원과 함께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가 해외에 확보한 유전과 가스전은 32개국 123개로 추정 매장량은 168억 배럴에 이른다. 참여정부 들어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펼치면서 불과 5년 사이 세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유전개발 기업의 해외투자액도 2004년 6억4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25억5천만 달러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는 지난해 보다 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전이 개발 성공 여부를 아직 알 수 없는 탐사유전이며, 막대한 돈을 들여 유전을 확보하긴 했지만 성공확률이 불과 15%에 머물고 있다. 물론 석유공사가 개발에 성공한 베트남 11-2광구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원유를 생산할 경우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기업들로선 엄청난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윤덕민,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추진방향』 (2008)
정부는 이와 같은 자원개발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융자지원 사업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Ⅵ. 결론
지금까지 중국의 자원 확보 전략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사점에 대해 논해보았다. 현 정부의 자원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논의한 문제들 말고 다른 기타 간접적인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현 지구상의 자원에 대해 획기적인 대체 자원이 발견되지 않는 한 향후 자원 확보를 향한 각 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리하여 앞서 언급했던 자원의 전략적 무기화 또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자원 확보 경쟁에 대해서 기업과 정부와 민간이 총체적으로 합심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외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와 대체 자원 개발에 힘쓰고 자원의 재활용 방도 모색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을 지원하며 앞서 말한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미래를 바라본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투자를 장려하여야 한다. 또한 자원보유국과의 추진력 있는 외교활동도 필요하다. 소비자의 경우에도 재활용과 자원을 아껴 쓰는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장기적인 안목을 키울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단지 자원 부족의 심화를 조금 더 늦추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신흥 개발국들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자원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결국 공급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자원외교는 단순한 자원개발권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상호 간의 기술적 협력과 투자에 의한 친환경적 대체 에너지의 개발로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장기적인 win-win 자원외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에리히 폴라트·알렉산더 융 「자원전쟁」 (2008)
- 한국일보 특집기사 ‘자원외교 민관 함께 뛴다.’(2008.4.10)
- 김주현 「세계 자원 블랙홀 파장과 시사점」 (2009) 09-27(제409호), 현대경제연구원
- 서울경제기사 「석유公, 아닥스 인수무산」이철균, (2009)
- 이민룡, 「자원수급의 지정학과 한국의 자원외교」 (2002)
- 한국경제기사, 「콧대 높아진 자원富國 … 해외자원개발 첩첩산중」김미희 (2008)
- 김득갑, 「한국의 자원 확보 전략」삼성경제연구소, (2008)
- 머니투데이 기사, 「수공, 콩고서 수자원-광물자원 패키지딜 성공」문성일 (2009)
- 박성현, 「한국의 성공적 자원외교를 위한 전략 」(2008)
- 윤덕민,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추진방향』 (2008)
- 임상수, 「新 자원 민족주의의 확산과 한국의 자원 안보 현황」현대경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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