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 Cobb와 Elder(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

소개글

정책학 - Cobb와 Elder(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의제의 설정
2. 정책의제 설정모형
3. 정책 의제 설정과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어야 한다. 점화장치란 사람들의 주목을 끌 만한 사건을 말한다.
(3) 공중의제(Public agenda)
공중의제는 체제의제, 환경의제, 토의의제 등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이는 일반대중들이 정부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일련의 이슈를 말한다. 사회적 이슈가 공중의제가 되려면 다음 세 가지 전제조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첫째,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문제해결이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많은 사람이 믿는 것이다.
(4) 공식의제(Policy agenda)
공중의제들 중에서 정부가 그 해결을 위해 관심과 행동을 집중하는, 즉 정부의제가 선별되는 단계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으로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도록 심각하게 고려하도록 밝힌 문제이며, 좁은 의미에서 정책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부의제가 등장하는 과정이 바로 정책의제 설정과정인 것이다.
공식의제가 정책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첫째 정부에서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둘째 그것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의 정도를 측정하며, 셋째 그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결정자들에게 그 문제의 정책적 해결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활동을 수행하는, 정부 내부의 정보통으로서 의제 창도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Ⅲ. 결론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설정모형을 보았는데, 이들의 정책의제설정이론은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와 현재 민주주의 이론 전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로 정책결정 이전의 사회적 과정으로서 정책의제설정이 지닌 정치적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 두 번째로 현재민주주의 이론이 안정된 정부를 지향하며 투표나 선거 이외의 대중의 정치참여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반해, Cobb와 Elder가 제시하는 의제설정의 틀은 정치에 대한 대중의 지속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체제의 장기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세 번째로 현대 민주주의 이론이 사회 정체를 변혁하고 정치체제의 화석화를 막을 수 있는 대규모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반면 Cobb와 Elder의 의제설정이론은 그러한 사회변화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이론은 광범위한 대중 동원의 상황 하에서만 정치체제에서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의제설정에 관한 다양한 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긍정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Cobb와 Elder의 이론은 몇 가지 제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그들이 제시한 정부의제로 만드는 전략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논의에는 하나의 이슈를 의제화 할 때 불법적ㆍ비합법적 수단의 동원은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이론은 정책의제 설정문제를 미국의 정치 환경을 중심으로 배타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정치체제에 대한 설명력의 문제이다. 이와 함께 홀레트(M. Holett)와 라메슈(M. Ramesh)는 그들의 모형이 정체(政體)의 성격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책의 하부 시스템과 문제 자체의 성격간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의제설정과정을 개념화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백승기 외 (2007). 정책학원론. 서울 : 대영문화사.
노시평 외 (2007). 정책학의 이해. 서울 : 비앤엠북스
정정길 (2007).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이종수 (2007). 새 행정학. 서울 : 대영문화사

키워드

정책의제,   Cobb와 Elder(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   정책의제 설정모형,   정책 의제 설정과정,   외부 주도형,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