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사례 분석과 개선방안 - 부안 방폐장 입지 정책을 중심으로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갈등 사례 분석)

소개글

한국정책사례 분석과 개선방안 - 부안 방폐장 입지 정책을 중심으로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갈등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갈등 사례 분석
　1. 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의 목표
　　2) 정책의 수단
　　3) 정책의 대상집단
　　4) 정책결정자
　2. 정책의 특성
　　1) 규제정책
　3. 정책과정분석
　　1) 정책 의제 설정과정
　　2) 정책 결정과정
　　　(1) 정책결정의 기준
　　　(2) 정책 결정단계 분석
　　　(3) 정책 결정단계에서의 문제점
　　3) 정책실패와 개선

Ⅳ. 결론

본문내용

른 후속절차에 의해 부지선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주민투표법의 성립 이전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92%의 지역주민의 반대에 따른 부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안군 위도를 신청지역으로 밀어붙였던 점을 비추어본다면 이전에 비하여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 정책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Ⅳ. 결론
위 사례를 분석하여 보았을 때 방폐장 유치지역 선정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결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하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정부의 방폐장과 같은 위험시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위험시설의 설치를 과거와 같이 권위적인 방식으로 하달하는 것은 반발만 키우게 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정부는 끝까지 해당지역에서 자체적인 결정을 통해 입지수용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외적인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위험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지역차원에서의 NIMBY 현상은 한층 가속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위계적이고 통제적이기 보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이해하고 협조를 구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현대사회의 정책문제는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의 정책결정과정은 수많은 참여자들간의 이질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타협시켜 나가면서 정부가 당면한 공공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하려는 일련의 노력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방폐장과 같은 환경적 혐오시설의 부지를 선정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경제적 보상 등 인센티브적 정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은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인식을 상쇄시켜 갈등을 줄이고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보상의 내용이나 방법 등은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주어야 한다. 부안의 경우 보상내용이나 방법의 비일관성으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갈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화된 갈등해결기제가 필요하다. 공공갈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미리 갈등을 줄일 수도 있으며 막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의 해결 기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적인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는데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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