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政策分析)이 사회와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특성과 방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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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분석이 사회와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특성과 방법

Ⅰ. 정책이 사회와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특성

Ⅱ. 정책분석이 사회와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

1. 정책문제의 정의와 가치, 목적, 목표설정을 통한 영향
2. 정책대안의 개발과 설계를 통한 영향
3. 대안평가기준의 선택과 적용을 통한 영향
4. 평가모형의 작성과 평가의 시행을 통한 영향

본문내용

년대 중반까지는 보류되었다든지, 금융실명제가 형평성의 실현보다 자금등원을 더 중요시하였던 1990년대 중반까지 보류되었던 것은 그 좋은 예들이다. 최저임금제나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정책결정은 기업과 근로자 개개인들의 경제생활, 나아가서는 사회문화생활에까지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민주화와 형평성이 정책대안평가기준으로 더욱 중요시됨으로써 사회적 가치체계는 혼란을 겪으면서 새로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 과거사에 대한 평가, 사학법의 개정 등이 그 좋은 예들이다.
4) 평가모형의 작성과 평가의 시행을 통한 영향
정책분석이 정책을 통하여 사회나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들 가운데 정책문제의 정의와 추구하는 가치, 목적 및 목표의 설정, 정책대안 평가기준의 선택 등을 통한 영향은 사실과 가치의 판단을 통하여 사회와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평가모형의 작성과 평가의 시행을 통한 영향은 주로 사실적 판단을 통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정책대안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정책대안과 정책목표 간의 인과관계모형이 이론적인 프레임워크(framework)상에 타당성(validity)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분석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자료의 수집에 오류(error)가 많다든지, 조사된 표본의 대표성이 결여되었다든지 함으로써 정책분석에 의해서 도달된 결론에 타당성과 신뢰성이 없거나 낮다고 한다면, 이러한 타당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정책의 시행에 의하여 정책집행의 대상이 된 집단들이나 개인들이 입은 피해나 손실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 것인가?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타당성이나 신뢰성이 낮은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이 정신적 상처를 입거나 병예가 실추될 수도 있고, 이때 개인이나 집단이 받은 정신적 상처나 실추된 성예를 사후에 다시 원상회복시키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에게 보상하여야 하는가? 이와 같이 모형의 작성과 개념의 조작화 및 자료수집과정에서 타당성이나 신뢰성이 낮음으로써 오게 되는 오류는 때로는 감지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침으로써 문제화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오류에 의한 피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모형의 작성과 평가시행을 통하여 정책분석이 사회 및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이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영향,   특성,   정책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