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정폭력에 관한 처벌 규정의 적절성_가정폭력 규정

소개글

현행 가정폭력에 관한 처벌 규정의 적절성_가정폭력 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현황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의의 및 목적
3. 현행 가정폭력에 관한 처벌 규정의 적절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되면 112순찰차 근무자가 제일 먼저 아내폭력 사건의 현장에 도착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필요시 파출소의 원근 경찰관이 응원을 하게 되어 있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아내폭력을 중지시키고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물과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아내폭력 사건의 진행을 억제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내폭력사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과거의 소극적인 경찰 대응방식을 개개 사건의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 없이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취지와는 다르게 아내폭력의 가해자에게 너무 유화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하여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기대하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경찰의 활동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Ⅳ 참고문헌
- 박애경, “가정폭력의 실태와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 2006
- 이은주, “1366을 이용하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상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선문대, 2009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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