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시민권과 민주주의

소개글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시민권과 민주주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표현의 자유와 그 범위
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 1.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발전 방향
- 2. 인터넷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
Ⅲ. 표현의 자유 인정 관련 법
Ⅳ. 사례
- 1.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
- 2. 지나친 표현의 자유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사례
- 3.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
Ⅴ. 결론

본문내용

이 번지기도 한다. ‘개똥녀 사건’과 ‘GP총기 난사 사건의 김동민 일병 가족에 대한 사이버 테러사건’ 이 인터넷 댓글의 폭력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악플의 폭력성은 명예훼손의 차원을 넘어서 개인을 죽음으로 혹은 죽음 직전의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경우까지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3.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
<사전 검열에서 등급 심의제로의 발전>
영화는 하나의 매체로써 어떠한 내용을 표현하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예술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종래의 ‘삭제 심의’와 검열이 특정한 표현을 승인하거나 배척하여 창작자 의지에 반하여 영화를 삭제하는 결과를 초래한 데 비해, 등급 심의는 무삭제 등급제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화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심의 방식이다. 이 제도의 효용은 표현의 자유를 수용하면서 영화의 수용 가능성을 사회가 책임지는 방안으로 부당한 정치적 검열이나 사전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등급 심의에서의 여러 등급 중에는‘ 제한상영가’라는 등급이 있다. 이는 제한된 영화들을 상영하게 되도록 허가받은 영화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급이다. 하지만 2004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제한상영관이 없었다. 이에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나자 2004년부터 전국 10개 지점을 시작으로 제한영화상영관이 문을 열게 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SNS는 정당정치가 수행하던 역할 중 정보를 전달하고 대표되지 않은 새로운 이슈나 요구를 반영하고 대표로서 기준을 제시했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투표인증샷을 남기고 투표독려의 메시지를 올리면서 SNS가 정치에 끼치는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듯 시민이 다른 시민에게 영향을 주면서 참여를 독려하는 SNS의 모습들은 정치참여부재가 정치적 의견의 배표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자신들과 동 떨어진 정치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작동하면서 투표독려운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Ⅴ.결론
앞서 언급했듯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최소한의 합의를 법률로써 두고 있고, 이러한 법률 또한 속해있는 집단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가장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이다.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인 것이라면 그것에 맞게 우리들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변화한 것을 수용 할 수 있으면 된다.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으로부터 얻는 일종의 만족감과 행복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만족감과 행복은 타인의 그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끽하는 것이 집단생활을 하는 존재로서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표현의 자유 허용 한계선이 존재하는 것이다.

키워드

시민권,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   쌍용차과잉진압사례,   미네르바사례,   시민권과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