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결혼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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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결혼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근친혼이 오히려 보편화되어있었다. 성경에 나오듯, 자손을 남기기 위해 남매끼리, 혹은 아버지와 딸, 혹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근친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근친금혼의 원리 또한 지역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만들어진 규범이지,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규범으로 또다시 국가가 각 개인의 결합을 금지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취급하거나 그 자식까지 인정치 않는 것은 또 하나의 인권 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성별과 재산, 지위, 모든 것을 초월하여 법 앞에서 만인의 평등을 보장하는 현대 국민국가에 있어서, 국민 개인의 결혼 배우자 결정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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