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어음제도]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어음이란?
2. 어음의 기원
3. 어음제도의 기능
　1) 상거래대금의 결제수단
　2) 신용창출과 현금화의 수단
　3) 안전한 법률적 보장수단
　4) 어음제도의 다양성, 국제성
　5) 어음거래의 유통구조
4. 어음대체결제제도의 장단점 분석
5. 어음제도의 문제점
　1) 결제기간의 장기화
　2) 수취어음 할인의 애로
　3) 연쇄도산 가능성의 증대
　4) 어음남발에 따른 사회적 폐해
6. 어음대체결제제도를 통한 어음문제 해결

참고자료

본문내용

련되어 있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어음부도에 대한 사후적인 제재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무분별한 어음발행 행위를 조장하는 동시에 어음거래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다. 수표부도의 경우 「부정수표단속법」등에 의거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어음부도의 경우에는 민사책임만 규정하고 있어 고의부도에 대해 형사처벌이 어렵다.
또한 어음부도 사업자에 대한 사후처리 조치의 일환인 은행과의 거래 정지처분에 대한 해제요건도 관대하여 어음부도에 대한 제재가 미약한 실정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어음부도 이후 2년이 경과하면 은행의 당좌거래재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당금액만 변제하면 적색거래처에서 해제되어 여신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어음부도에 따른 사후적인 경제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신용거래질서 준수를 위한 시장규율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
6. 어음대체결제제도를 통한 어음문제 해결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네트워크상의 결제방식은 화폐, 신용카드, 수표 등 기존의 결제수단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새로운 결제수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결제수단은 어음제도의 폐해와 맞물려 어음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공정한 상거래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신용사회풍토가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음의 부정적 측면이 크게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어음자체는 편리한 지급수단이므로 아직까지 기업들이 대금 결제의 상당부분을 어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시에 어음거래를 축소·폐지하려는 제도개편은 유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적 혼란만 초래할 우려가 있고 상거래의 위축과 왜곡을 초래한다. 즉, 어음폐지는 현금결제의 확대가 아닌 외상거래 증가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기업 간 교섭력(bargaining power)의 불균형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제도개편에 따른 추가비용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전가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최근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설되고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이 재고되고 있는 여건을 활용하여 대체수단을 통한 결제확대 등 어음거래가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감과 아울러 어음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외국의 주요 지급결제제도를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나라마다 어음제도를 실정에 맞게 보완 하여 도입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향후 선진국의 이러한 금융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해 나아가야 하므로 어음제도를 일시에 폐지하기 보다는 차츰 줄여나가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용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도입 운영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구조는 네트워크화,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기업 간 전자상거래(Business to Business)가 향후 기업 간 거래의 주요 채널로 활용될 전망이어서 결제시스템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즉, 인터넷은 이미 전형적인 기업의 가장 중요한 판매채널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신으로 인한 네트워크상의 결제수요 증대는 화폐, 신용카드, 수표 등을 이용한 기존의 결재수단과는 조금은 개선된 다른 새로운 결재시스템을 필요로 하며, 어음제도 역시 이런 경제상황과 금융환경을 방안하여 제도를 개선·도입 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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