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 및 조정제도>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수단, 조정의 의의와 조정제도의 요건, 노동쟁의 조정 절차.pptx

소개글

<쟁의 행위 및 조정제도>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수단, 조정의 의의와 조정제도의 요건, 노동쟁의 조정 절차.pptx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쟁의 행위 및 조정제도

1.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2.쟁의행위의 요건
3.쟁의행위의 수단
4.조정의 의의와 조정제도의 요건
5.노동쟁의 조정 절차

본문내용

쟁의 행위 및 조정제도




쟁의행위의 의의
╋━━━━━━━━━━─────────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 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은 저해하는 행위

（쟁의행위）＋（준법투쟁 (기타 단체과시행동)）⇒（단체행동）




쟁의행위의 원칙
╋━━━━━━━━━━─────────

제 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①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③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통제할 책임이 있다

키워드

쟁의행위,   조정제도,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의 원칙,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수단,   노동쟁의,   쟁의행위와 조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