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의 원인 및 진단

소개글

금융위기의 원인 및 진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1. 서브프라임 모기지
　2.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원인
　3.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전개

Ⅱ. 금융위기의 전개
　1. 국외 금융위기 전개
　2. 국내 금융위기 전개

Ⅲ. 시사점

본문내용

차지
수출입업체와 개인 등이 거래하는 현물환시장 규모는 8월 80억달러에서 10월 44억달러로 축소
현물환시장이 위축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일일변동폭은 8월 6.9원에서 10월 65.8원으로 확대
- 달러화 위주의 외환거래로 인해 외환시장의 급변동시 주요 교역국과의 수출입에도 영향을 미침
(4) 금리
□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통화스왑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
- 08년 10월들어 통화스왑금리가 0% 수준으로 하락한 후 11월 20일~12월 초에는 달러 조달 난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 위험자산 기피현상으로 국고채 선호
- 국고채와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2) 실물부문 전파
□ 내수시장 부진
- 금융위기의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 내수시장의 부진으로 이어짐
- 경기침체로 고용사정이 악화 되면서 구매력 기반의 잠식과 내수경기의 침체라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어짐
□ 투자부진
- 경기침체 여파로 은행들의 기업대출 부실화될 전망
- 통화당국의 유동성 공급으로 은행권의 단기자금 사정은 개선되었으나, 기업대출을 위한 장기자금 대출여력은 여전히 부족
투자 위축 → 경기침체 가속화의 악순환
□ 대외거래
- 미국경기 침체 전이로 인한 여타 경제권들도 경기둔화
- 해외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큰 축인 수출이 감소
(전년동월대비 11월 -19.0% → 12월 -17.4%)
3) 현재대응
가. 통화스와프 확대
- 미국, 중국, 일본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 외화 조달여건 개선효과 기대
- 한국의 대외 신용도 개선효과
나. 기준금리 인하
- 한국은행 기준금리 1월 9일 2.5% 로 하락
- 금융 경색을 완화하고 실물경기의 급락을 막기 위해 정책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
시장금리는 금융부문의 건전성 악화와 위험기피 성향 강화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 높음
다. 경기부양 정책
1) 재정지출 확대
경제심리 악화로 금융불안이 실물불안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막기 위해 재정확대
총지출 기준 10조원 수준 확대(’08 본예산 대비 10.4%, 추경예산 대비 8.3%)
08
09당초(A)
09수정(B)
증감(B-A)
총지출
257.2
273.8
283.8
10.0
예산순계
195.1
209.2
217.6
8.4
기금
74.5
78.8
80.9
2.1
( 자료 : 기획재정부)
2) SOC투자 확대와 조기 집행
□ 정부는 SOC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내수진작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천명
- 2009년 SOC 투자 예산은 24.7조원(사상 최대) 으로 전년대비 26% 증가
2003년 이후 SOC 투자 예산은 18조원 내외였으나, 2009년에는 경제난극복을 위해 처음으로 20조원을 초과해 현성
라. 기업의 전략적 구조조정
□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 건설과 조선을 시작으로 자동차, 석유화학, IT 등 대다수 업종으로 확산될 전망
□ 금융당국은 이번 구조조정을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할 방침
- 산업은행 등 주채권은행 등을 통해 대기업 구조조정을 추진
- 부실이 심각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
□ 일률적이고 사후적인 구조조정에 치우쳤던 IMF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이번 기업구조조정은 사전적인 성격과 기업별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추진
-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대다수 기업의 재무구조 수술이 급선무였으나, 이번에는 사업환경의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성격이 강함
- 대기업의 경우, 자사의 특성와 글로벌시장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고려한 전략적 구조조정을 추진
Ⅲ. 시사점
1) 글로벌
(1)미국
□ 정책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금리의 정책적 효과는 약화됨.
-유동성 공급을 함께 하여 통화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미국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임.
- 선제적 대응을 통해 위기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2) 동아시아
□ 미국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동아시아 내부의 소비재시장 창출이 필요
- 동아시아의 생산공유로 인한 분업이 동아시아 부품 및 중간재 무역을 창출하고 있으나 소비재 교역은 상대적으로 부진
- 동아시아가 자유무역을 통해 부품 및 중간재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재의 교역을 확대해야함
□ 역내 소비재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동아시아는 시급히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의 협상을 시작하고 조기에 발표시켜야 함
- EAFTA는 아세안+3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일본 측이 아세안+6의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관계(CEPEA)”를 주장해 주춤해진 상태
- 현실적으로 CEPEA의 효과가 EAFTA에 비해 크지 않고 인도를 포함한 CEPEA는 진전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므로 우리는 EAFTA의 “조기협상, 조기타결, 조기발효”의 입장을 강력히 견지해야함.
□ 현재 금융위기를 고려하면 동아시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도 필요
- 단기적으로 아세안+3 체제가 추진하고 있는 Post-CMI 체제의 다자화를 위한 신속한 협력이 필요
-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외환보유고를 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외환보유의 필요성을 축소하기 위한 아시아통화의 도입도 모색
2) 국내
□ 한국의 경우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경제 안정화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
- 단기적으로는 한미, 한중, 한일 등 현재 체결된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하는 등 주요 파트너들과의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강화
-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통화기금(AMF: Asian Monetary Fund) 창설 등을 통해 협력체제를 강화
AMF 창설 시 출자지분과 의결권을 늘려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지위 강화의 계기로 활용
□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체질 개선
-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필요
- 외국인 투자자금 주식시장 편중화 해소
- 국내 금융자본의 규모 확대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
□ 경제 펀더멘탈 개선
- 실질적인 자산가치 상승을 통해 경제 펀더멘탈 상승필요
- 은행과 기업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시스템을 강화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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