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소개글

아동학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과제 계획안/개요
-과제의 목적 및 들어가기 전

1. 아동학대란?
　아동 학대의 정의
　1)협의적 정의
　2)광의적 정의

2. 아동학대의유형

3. 아동학대의 원인 분석

4. 아동학대와 이론의 적용

5. 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의 실태보고-현장을 가보다
　기사로 보는 아동학대
　우리나라 아동학대 현황

6. 아동학대 대책 및 극복방안

7. 후기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아동 학대의 발생률, 구타의 심각도,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동 학대를 금지하고 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아동 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그에 걸 맞는 시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2000년에 개정된 아동 복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 학대를 추방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이 법은 아동 학대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형사 범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고, 아동 보호의 의무가 있는 자의 아동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부과하였으며, 전문 아동 보호 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여 법원을 통해 아동 학제 범죄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아동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복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의 확립과 더불어 아동 학대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최근 가정 폭력 방지법 등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마련된 이후 아동 보호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은 변화했지만 정작 그 법의 실효성에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 하면, 경찰이나 상담소, 행정 당국 등에 이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 학대는 일반 폭력과는 달리 피해자가 지니는 특수성을 충분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담 기구 및 전문 인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동 학대 문제의 해결을 단순히 아동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벗어나 아동의 적극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현재 보건 복지부나 사회 복지 관련 분야를 비롯해, 경찰서, 법조계, 지방 정부, 대학 등 모든 기관들이 함께 연결된 아동 복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아동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설 전담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3)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의 대폭 강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의무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아동 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보육 시설 등의 시설 종사자나 교사, 의료인,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등으로 한정했던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변호사나 학원 교사, 유치원 교사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또, 의사의 경우 인턴이나 레지던트 교육 과정에 아동 학대 관련 내용을 교육시키고, 교사에 대해서는 방학 중에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신고 의무자가 아동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제제를 가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강제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을 가하는 미국의 경우, 아동 학대 신고의 절반을 상회(上廻)하는 56.5%가 신고 의무자들에 의한 것임을 염두에 둘 때 이 규정의 도입이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1)미국 소아과 학회의 지침서
(4)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 의무화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함. 즉, 학대행위자로 하여금 부모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재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사례관리의 향상 도모
2004년 아동학대 현황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재신고 사례의 증가이다. 따라서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아 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매년 증가되는 아동학대 사례를 감안할 때 책임성 있는 사후관리를 통한 재학대 방지를 해서는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증원 등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인력과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7) 아동 학대가 없는 사회를 위하여(인식을 바꾸자!)
현재 우리 사회는 지속되는 경제란에 따른 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하여 아동 유기, 성폭력, 신체적 학대, 방임 등을 포함한 아동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교적 문화가 갖는 특성을 비롯해 훈육과 학대의 혼동, 신고 의식의 결여 등으로 아동 학대의 발생률이나 학대 정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심각한 편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부모와 교사가 아동에 대한 훈육권과 징계권 등의 권한을 갖지만, 아동은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는 헌법 제 10조를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 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은 아동 학대를 당연시하거나, 또는 아동 학대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아동도 엄연히 인권을 가지는 존재라는 인식을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 또한, 아동 학대 문제는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회의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http://style.iple.com/pages/istyle.sm?fpnum=15337793&menu=movie&curl=8138052&companycd=4 (마지막- 아동학대예방)
http://video.mgoon.com/447344(아동학대 예방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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