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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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보고서

서 론

기존연구와 문제제기
국유기업 성과 측정의 의의 : 개혁 전략에 대한 평가
　수익성의 악화
　수익성 악화의 원인
　과잉임금론
　경쟁격화론
　사회부담론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와 문제제기
　기존 연구의 한계
　연구가설
자료와 방법
자료
방법
모형
자본 (K)
　의사결정권(decision) :
　성과급비율(bonus) :
　임금수준지수(wagerate) :
산업집중도 변화율(CR8VA) :
국유기업비율 (soerat) :
주요 경쟁 상대 (rival) :
사회보장부담 1, 2 (soburdn, pcburdn) ;
과잉노동자 (surplus) :
정책산업더미(polind) ;
자산-부채비율(debtass) :
은행간섭정도 (bankpwr) :
생산성과 수익성에 미친 개혁의 효과
자율성과 인센티브
시장 경쟁
기업의 사회적 부담
새로운 법인지배

결 론



○ 중국 국유기업의 개념

<본론>

1.중국 국유기업의 문제점
　1.1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1.2 국유기업 비효율성의 원인

2. 주식제 도입
　2.1 주식제 개혁의 현황
　2.2 주식제 의 시도와 발전
　2.3 주식제 도입의 평가와 전망

3 .국유기업의 합병
　3.1 조대방소抓大放小정책의 추진

4. 국유기업 개혁의 어려움

5 .중국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서 문제점들

4. 결론

본문내용

은 개혁개방이 시작된 7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개혁은 국유기업이 국가의 소유라는 것에서부터 개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어왔다. 즉 국유기업의 주인인 국가가 자신의 기업에 대한 개혁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 하기 까지 하다. 하지만 국가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그 점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다.
첫째 국유기업의 제도 개선에 따른 문제점이다. 국유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주식회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국유기업을 주식제도로 개혁하는 제의로서 1986년에 이미 제출되었는데 “공사법”이 나온 후에야 대규모로 실행되었다. 이 공사법의 주요 목적은 생산권을 바꾸는 것이어서 "생산권제도개혁"이라고도 한다. 국유기업의 생산권이 종전의 국유기업처럼 일원화되어서는 안되고 요즘의 주식회사처럼 다원화되어야 법인관리구조가 잘 보완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혁이 없다면 국유재산의 유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경영자와 노동자와의 소득에서의 양극화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빈부의 격차가 거의 없었다. 이는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경제를 운영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생산권의 다원화로 인해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렇지 못한 피고용인들은 절대적 빈곤은 아니지만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려야 하는 것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가 지금 중국 정부가 당면한 문제이다.
둘째, 기업 직원들의 노동관계문제이다. 국유기업의 개혁은 생산권제도를 개혁할 뿐만 아니라 직원의 신분도 전환해야 한다. 과거에 고정 자산의 감가 상각비가 있고 인력자산의 감가 상각비가 없었다. 게다가 사회보험제도도 완비되어 있지 않다. 국가나 기업들은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 보이지 않은 계약을 맺었다. 시장경제의 방식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직원의 신분을 전환할 때,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주어야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것은 현실에서 이행할 때 상당히 어렵지만 시장경제 하의 국영기업의 생존에 있어서 꼭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즉 이것은 나라가 기업에게 했던 책임을 다소 못 지게 된 것, 요즘 흔히 말하는 ‘철밥통은 더 이상 없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 기업이 개인에게 책임을 지게 되었던 것도 어느 정도 못 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에 대한 혼란의 수습을 도모해야 시장경제 안에서 국유기업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국유기업의 부채문제이다. 부실채권과 빛이 많은 기업은 언젠가는 망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예전 97년도에 겪었던 외환 위기도 국가의 유동성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며 지금 중국에서도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지만 국유기업내의 부실화가 진행 중이다. 특히 금융권과 연계해서 동반부실의 우려도 있는데 이는 중국 내에 외국계 금융회사의 진출로 경쟁력이 비교적 약한 중국 금융권이 부실해 져서 그와 연계된 국유기업의 부실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유기업의 투명성 문제와 국가 신용에도 직결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된다.
4. 결론
현재 중국정부에서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해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이다.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의 비효율성을 제고 시켰듯이 중국의 국유기업도 지금 마찬가지의 시련을 겪고 있다. 즉 취약기업의 시장퇴출메커니즘을 수립 및 개선하고, 시장이 없는 제품, 장기적자, 흑자전환이 무망한 기업 및 자원고갈 광산을 시장의 원리에 따라 질서 있게 퇴출시켜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시키는 것이 국유기업의 전략적 개편 추진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비효율이 개선되고 국유은행의 부실채권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미시적 취약성이 거시적 경제위기로 될 가능성을 크지 않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향진기업에서 주식합작제 - 1982년 하남성의 일부 농민이 규모경영과 그 경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합 방식을 채택하여 여러 가구가 연합하여 경영하는 석회공장, 종이공장, 플라스틱 공장 등을 설립하였는데 주식투자와 탈퇴가 자유로웠고, 연합한 형식은 산업 · 지역 · 소유제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또한 소유와 분배가 기업내부 종사자 위주가 되게 하였다 - 를 실시해서 성공을 거둔 것과 관련해서 국유기업중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해 이처럼 주식합작제를 실시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즉 이것은 국유기업의 주인이 종전에는 국가였는데 종업원이 주인이 되는 제도로, 국유기업의 근본적인 문제인 소유제 개혁이 단행되는 기업재산권에 관한 제도이다. 국유기업 재산권의 변화는 아무래도 이전까지 국유기업의 소유는 국가였으나 그것을 개인에게 분배하겠다는, 기업의 재산을 사유화하겠다는 노력의 결과이다.
지난 수년간 중국의 면모를 크게 변화시킨 중국개혁의 특징은 무엇인가? 중국이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경제개혁은 기존의 경제체제 속에서 생산력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를 개혁하는 것이지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개혁의 특성은 사회주의 제도의 완성과 발전이며 사회주의의 구체적 실현형식이 중국의 실정에 부합되게 하여 중국적 특성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의 방향은 바로 공유제와 노동능력별분배라는 주체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계획경제와 시장조절의 조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경제문제는 한 개인의 판단착오로 생겨나기보다는 각 부문에 걸친 복합적인 경제구조가 서로 맞물려 생겨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들 문제는 향후 상당히 오랜기간에 걸쳐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시장 경제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유기업의 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규모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차 산업의 개발,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장조치, 유능한 경영층 확보 등의 문제일 것이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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