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회 문화 - 중국정치에 대해

소개글

동양사회 문화 - 중국정치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2p
중국의 정치제도 2p
1) 중국 공산당 2p
가)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2p
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2p
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3p
라)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3p
마) 중국 공산당 중앙직속기관 3p
2)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3p
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주요 기능 3p
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4p
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 4p
라) 중국의 국가 주석 4p
마) 전국인민대표대회, 공산당, 국무원의 권력관계 5p
3) 중국 국무원 5p
가) 구성 5p
나) 주요 권한 5p
다) 회의 5p
4) 중국 사법부 5p
가) 중국 인민 최고법원 5p
나) 중국 인민 검찰원 5p
5)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5p
가) 연혁 및 기능 6p
나) 전국위원회 6p
다) 상무위원회 6p
라) 주요 정치단체 6p
결론 6p

본문내용

된 이후 정책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홍콩(香港)·마카오(澳門) 접수, 타이완(臺灣) 통일을 위한 통일전선 업무 협의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 전국위원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2011년 10월 22일 을 기준으로, 공산당, 8개 ‘민주제당파(民主諸黨派)’, 인민단체, 소수민족, 홍콩(香港)·마카오(澳門) 교포 등의 대표인사 약 2,27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5년이며 통상 연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첫째로는 전국위원회의 주석, 부주석, 비서장 및 상무위원을 선출하고, 둘째로는 국정 방침에 관한 토의 참여, 제안 및 비판 등을 하며, 셋째로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규약 개정, 결의 채택 및 상무위원회 사업보고 심의 등을 한다.
다. 상무위원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주석, 부주석(26명), 비서장과 상무위원(298명) 등 총 3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회는 전국위원회 전체회의가 폐회 중일 때 전체회의의 결의를 집행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국무원에 제출할 결의안을 심의·채택한다.
라. 주요 정치단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주요 정치단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민주제당파(民主諸黨派)이다. 중국에는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中國國民黨革命委員會), 중국민주동맹(中國民主同盟), 타이완민주자치동맹(臺灣民主自治同盟) 등 8개 당파가 있으나 실질 기능 및 역할면에서 독립 정당이라기보다는 중국 공산당의 일당(一黨) 통치를 방조하는 형식상의 존재에 불과하다. 민주제당파는 중국만의 특유한 조직으로 사회 각분야 저명 지식인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결 론
중국의 국가조직은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표방하고 있으며,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정점으로 행정·사법·검찰기구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연계되어 중앙의 통일적 관할 아래 있다. 전인대와 병렬적 위치에 전인대 상무위원회, 국가주석, 국가중앙군사위원회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예속적 위치에 있다.
그러나 헌법상 국회 기능을 하는 전인대는 명목상으로만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며 정당인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공산당은 국가의 중요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구를 장악하고 중국 사회 전반을 지배하며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공산당이 내린다. 따라서 전인대와 이에 속해 있는 국무원(우리나라의 행정부)은 공산당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공산당의 하급기관에 불과하다.
중국 정치와 권력의 구조는 당(黨)과 정(政)으로 분리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이 대부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78년 개혁.개방 이래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실험을 진행하고 있어다. 예를 들어 80년대 말부터는 촌(村).진(鎭) 등 최소 행정구역 단위의 대표자들을 당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일반적인 정당의 목적인 정권획득의 의미가 사라졌고 공산당에 의한 독재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보니 선거는 형식적인 절차로써 유지되어지고 있다.

키워드

동양사회,   문화,   중국정치,   공산당,   중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