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소개글

장애인 복지론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개념
1) 장애인 자립생활의 개념
2) 활동보조서비스(PAS: Personal Assistance Service)의 개념
3) 장애인활동서비스의 의의 및 목적
4) 활동보조서비스의 역사

Ⅱ. 우리나라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1) 진행과정
2) 제도 소개
3) 활동보조서비스와 활동지원제도 비교
4) 외국의 활동보조 서비스

Ⅲ.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1) 문제제기
2) 문제점과 대책

Ⅳ. 최근 이슈 소개
1) 활동지원 신청 저조, 예산 불용 우려.
2) 활동보조지원제도의 인권침해 요소.

Ⅴ. 결론

※ 출처

본문내용

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2) 활동보조지원제도의 인권침해 요소.
11월 1일부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는 새로운 바우처 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관리한다고 했다. 단말기 메뉴판에 있는 서비스 종류를 살펴보면 사회참여 서비스, 신변처리 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기타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고, 시간대별 시작시간과 마침 시간을 일일이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의 일지 기록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장애인들의 개인별 일상생활이 전산으로 기록되어 남아 있다는 것은 인권침해가 분명하다. 서비스 유형 간 수가의 차이가 없는 데도 서비스 종류가 신변처리인지, 가사지원인지, 외출인지를 알 필요가 있을까?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준다면서 화장실 가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까지 기록에 남기는 것은 장애인을 사생활도 없는 식물적 보호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따라서 먼저 인권침해요소가 다분히 있는 개인별 일상생활에 대한 전산 기록은 삭제하고, 결제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 그리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진정한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활동보조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다. 장애인을 시설 내에서 보호만 하기 보다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며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활동보조서비스이다. 이처럼 자립생활은 단순히 이론과 철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장애인 자립생활모델과도 일치하는 다음의 운영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해 필수적이다.
- 서비스의 구상과 실행에서 장애인의 참여는 중요한 부분이다.
- 장애인은 서비스에 대해 최상의 수준의 선택 및 통제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 자신이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라는 점에서 다른 복지서비스와는 다르다.
- 활동보조서비스의 양은 장애인에 의해 결정된 완전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에 충분해야만 한다.
- 각 개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는 특정한 물리적 지역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이동 가능해야 한다.
활동보조지원사업이 기존의 서비스와 다른 것은 지금까지의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닌 장애인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활동보조서비스는 그 취지에 맞게 단순히 복지서비스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복지서비스의 소비자로 인정하고 그 선택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복지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socialservice.or.kr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http://www.ableservice.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2011),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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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1101320012581250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 5558명…대상자의 37%에 불과” , 이슬기 기자, 메디컬 투데이, 2011-09-29, 링크주소(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66642)
“장애계 핫이슈 - 활동지원 신청 저조, 예산 불용 우려”, 에이블 뉴스, 2011-10-26, 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8&NewsCode=0048201110261134345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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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1&NewsCode=00112011103112532022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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