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에대하여

소개글

장애인 복지법에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법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동영상

4. Q&A

5. 출 처

본문내용

대한 관 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강구해야 함
4) 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 환경의 개선
① 배경
제61조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됨
1995년 1월 1일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화
1997년 4월 10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법률 제정
② 문제점
법의 존재에 비하여 건물 및 정보에의 접근, 교통수단에의 접근 등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보장이 힘듦
→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을 가지게 됨
③ 외국의 사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용 녹음테이프를 만들어 배포
프랑스에서는 투표소를 오갈 수 있는 교통비를 장애인에게 지급
미국은 장애인이 투표하기가 어렵다면 투표소 근처의 거리나 자동차 안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④ 개선 방안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등 법령을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도록 장치강화
→ 사회 환경의 개선과 참정권 행사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이끎
3. 동 영 상
- 허위 장애 진단서' 무더기 발급 병원 적발
- 몸은 그대로인데 장애등급은 왜 하락할까?
- 장애인의 날.. 광화문서 신문고 울린 까닭은?
그 밖에 도가니, 장애아 알몸목욕(나 경원 의원)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4. Q&A
"아동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중복혜택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다.
현재 아동수당과 장야아동수당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며,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으로 지원하는 것은 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복으로 혜택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중복혜택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가 달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활동보조사업"과 "중증장애아동 돌보미 파견서비스" 중복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까?
→ 받을 수 없다.
둘 사업은 같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가정으로 파견되는 활동보조사업과 돌모미 파견서비스는 중복되는 서비스로 보고 있다.
5. 출 처
*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 학지사 (박차상, 정상양, 김옥희, 강종수, 고관용 공저 )
* 사이트
º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170&PROM_NO=11010&PROM_DT=20110804&HanChk=Y(법률지식정보시스템)
º http://www.e-welfare.go.kr/service/lowincomeView.do?data_sid=5110101
º http://blog.naver.com/koddi11?Redirect=Log&logNo=20117384707
ºhttp://cafe.naver.com/allallcar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46&
* 동영상
º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624084049186&p=imbc
º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3773872
º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3271327
* 첨부 소장자료(PPT)
º 장애인차별금지법
º 바우처사업
º 장애유형과 특성 그리고 에티켓
º 장애인복지시책
º 전주시 장애인등록현황
* 보건복지부 콜센턴 129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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