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산업구조조정책 (산업구조정책의 방향)

소개글

한국(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산업구조조정책 (산업구조정책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경쟁력과 산업구조정책

1) 개관

2) 산업구조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장기 효과 측면에서는 오히려 산업구조변화의 근본 원인인 경쟁력
창출요인의 축적을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산업구조정책의 주안점도
R&D, 인력, 통신 등 고급요소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구조정책의 기본 방향은 사양산업의 보호보다는 유망산업의 육성을 촉
진하는 확대균형에, 그리고 규제보다는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에 두어져야 한다. 또한
경쟁력구조 측면에서도 단순요소경쟁력의 하락을 억제하기보다는 고급요소경쟁력의
상승 정도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인 경공업의 부진, 특히 신발과 섬유 의복 등
사양화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급속한 쇠퇴와 지역편중 등을 감안할
때 사업전환, 근로자 전직, 과잉설비 감축 등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
나 근본적인 방향은 신소재개발, 세계적 브랜드 발굴, 마케팅능력 제고 등을 통한 산
업내 구조고도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되 국내 모기
업과의 연계를 강조함으로써 세계화 추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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