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IMF체제로 인한 경제구조변화 - 거시경제구조 변화(성장,투자), 기업경영구조의 변화, 사업구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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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IMF체제로 인한 경제구조변화 - 거시경제구조 변화(성장,투자), 기업경영구조의 변화, 사업구조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MF체제와 경제구조변화

Ⅰ. 거시경제구조 변화

1. 성장
2. 투자

Ⅱ. 기업 경영구조

1.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음
2. 비정상적인 기업경영의 폐해 지속
3. 차입경영 해소와 수익성중시의 경영으로 선회해야
4. 외국인 M&A에 관한 우려 불식해야

Ⅲ. 산업구조 변화

1. 외화내빈형 산업구조
2. 취약한 산업구조로 산업경쟁력 약화
3. 불충분한 경제의 소프트화
4.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산업기반
5. 수출산업 비중이 높아질 전망
6. 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안정 성장기반

본문내용

는 일반적인 예측을 해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고환율의 영향을 받은 수출과 내수의 비중 변화가 예상된다. 고환율의 영
향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이점을 살리기 위한 기업의 노력으로 수출의 비중이 높아
질 전망이다.
수출산업의 비중이 내수산업의 비중보다 높아지는 산업간 변화도 예상되며 각 산
업의 수출비중도 동시에 높아질 전망이다. 고환율은 수입에 정반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출산업과 연계되지 않은 최종소비재의 수입은 급격히 위축될 것이다. 수출
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중간재의 수입은 가격상승에 따른 수입억제효과와 수출
산업성장에 따른 수요유발효과가 동시에 예상되나 후자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 수입
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수출증대 및 수입억제효과는 국제수지개선을 통한 외환위기의 극복에 바
람직한 과제로서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효
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가격경쟁력에만 의존하고 비가격경쟁력을 소홀히 하는 수
출구조를 형성하는 동시에 경기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수산업의 지나친 위
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위기극복의 과정을 보아 가면서 이러
한 단점도 보완하여야 장기적인 안정성장 궤도에 차질 없이 진입할 수 있다. 내수산
업의 위축은 고환을 외에도 국내소비수요의 지나친 위축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금리 및 자금경색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무엇보다도 능력있는 흑자 기업들의 도
산이다. 현재의 외환 및 금융위기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나 이는 극복하기 나
름에 따라 비교적 단기적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반면, 실물경제에서의 기반붕괴
가 있게 되면 이를 극복하는데는 아주 긴 기간이 필요한 장기적 현상이라는 점에 유
의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난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심각한 타격을 주어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 신규고용창출의 70% 이상
을 벤처기업 등의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식기반 경
제로서 이행에 따라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선진국 산업변화의 일
반적인 추세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금리 및 자금경색의
해소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도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가장
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상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기적 산업구조 변화와 단기적극복과
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폐해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의 위기와 같은 불안정적 교란을 배제하고 장기적인 안정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기적인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더하여 장기적인 경제안정
과 지속적인 성장 방안에 대하여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 측면의 선진
화를 통한 궁극적인 경쟁력 확보 없이는 경제의 안정성장이 보장되지 않으며 경우
에 따라서는 언제 또 이러한 위기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국제경쟁에서 후발개
도국의 추격은 피할 수 없는 만큼 이들로부터의 추격을 뿌리치고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6) 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안정 성장기반
앞에서 지적한 우리의 산업구조적 문제점, 즉 중후장대한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핵심부품 및 기계류의 수입의존형 구조, 핵심기술의 낙후 및 기술개발력의 저위, 제
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연관 관계 미약 등을 개선해야 한다. 종전의 유형재화 생산에
치중한 제조업 위주의 발전에서 유형, 무형의 고부가가치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을
증대하고 모든 경제 주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질적 패턴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경제활동의 범세계화의 급진전, 소비패턴의 고도화 및 질
적인 삶에 관련된 수요증대로 요약되는 산업여건의 변화는 전 세계를 하나의 생산체
계와 소비시장으로 연결하여 무한한 가능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전과는 비
교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는 등의 새로운 세계적 패러다임의 현화에 대해
탄력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구조조정에 있어 기존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새로운 성장 유망산업의 발굴
과 육성을 통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산업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
고, 그러한 산업이 주축이 되어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성장 유망산업은 더 이상 제조업이어야만 할 필요가 없으며 서비스업을 비
롯한 여타 비제조업도 성장 유망산업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
다.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독자적 기술력 및 지식 자산을 확보하고 정보
통신망 확충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며, 경제활동의 범세계화 확
산에 따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내부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향후변화의 방
향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변화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세계 산업
구조의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신축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과거 제조업을 중시해 왔던 이분법적인 산업관으로부터 탈피
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비중을 제고해야 하고, 둘째 산업 내의 고부가가치화, 신성장 유망산업으로의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하게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신성장 유망산업의 발전에 소요되는 인력, 자금, 기술, 정보, 입지 등의 생산요
소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초 토양을 정비하고, 넷째 제품 및 서비스 차
별화전략을 효율적으로 구사하며, 다섯째 시장실패의 가능성이나 동태적 비교우위의
확보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국제규범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의 산업정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여야 한다. 여섯째,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를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
로 벤처기업 등의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여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경제의 고용흡수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최근에 예상되는 대량실업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은 고용을 흡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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