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보는 눈 _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에 관한 짧은 역사, 경제ㆍ정치와 떨어질 수 없는 노동문제, 합리적으로 노동문제 바라보기

소개글

노동을 보는 눈 _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에 관한 짧은 역사, 경제ㆍ정치와 떨어질 수 없는 노동문제, 합리적으로 노동문제 바라보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스케치

2.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에 관한 짧은 역사

3. 경제ㆍ정치와 떨어질 수 없는 노동문제

4. 합리적으로 노동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장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폭력적으로 강제하는 법(구빈법)을 만들어 통제했습니다. 예컨대 공장에서 도망갔다 잡히면 등에나 ‘S'자 도장을 찍게 하고 또 도망가면 한 쪽 귀를 베게 했으며, 그래도 또 도망가면 바로 죽일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 왕 헨리 8세 치하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만 해도 무려 7만명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당시 국가가 공장노동을 강제하기 위해 만든 법의 이름이 ‘구빈법’이었다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빈민을 구제하려 한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의사를 묻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살고자 하는 방식에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인간적 지원을 해줘야 할 테지만, 그러나 당시 봉건국가는 이미 신흥 부르주아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고 있었기에 말로는 구빈법이었지만 실제로는 노동 강제법을 시행했던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이 일어나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노동시장인데, 국가는 이 노동시장이 만들어지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의 문제가, 어떤 경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운용에 있어서 구조의 모순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미 FTA의 도입과 투자협정을 생각해봅시다. 한미 FTA와 각종 투자협정은 한국 안에서 외국 자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자본들 중 상당수는 이러한 장치들을 등에 업고 국내자본을 인수해 임금삭감이나 정리해고를 함으로써 단기 수익을 내거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산 공장을 외국으로 돌리고는 국내 공장에는 생산의 신축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정규직 노동자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괴팍한 것으로만 여겨지는] 노동문제와, [합리ㆍ효율적인 결정으로 여겨지는] 경제문제와, [의회의 정책 결정으로 여겨지는] 정치문제가 사실은 모두 ‘같은’ 사회적 문제social question에 대한 격렬한 대립의 장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합리적으로 노동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세계 자본주의를 운용하는 원리가 되면서부터, 노동의 가치가 더욱 떨어지고 사회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운동’은 누군가의 아주 특별하고 이기적인 문제처럼 여겨지지만 후퇴하고 있는 노동권의 현실은 우리의 삶 바로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보편적이고 민주적인 의견제기로 노동운동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노동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단기적으로라도 지금처럼 비정상적일 정도의 노동혐오를 없애기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성숙한 시민적 관점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문제가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할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쟁점을 알려내는 것이 수반되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삼성을 필두로 한국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무노조 경영에 대한 비판이라던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철도ㆍ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 등 노동ㆍ사회운동에서 현재 핵심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쟁점들을 공부하고 경험하며 부딪쳐 보는 것은 결국 맹목적 중립을 넘어 노동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구조에 전반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그려나가는 초석이 될 때문일 것이기에 매우 소중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노동을 보는 눈, 강수돌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 하종강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한윤형 외
-10대와 통하는 노동인권 이야기, 차남호
-노동자의 변호사들: 대한민국을 뒤흔든 노동사건 10장면, 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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