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기 및 전망 _ 07-08년 금융위기 경과 분석 및 세계경제의 미래

소개글

최근 금융위기 및 전망 _ 07-08년 금융위기 경과 분석 및 세계경제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07-08년 금융위기 경과 분석
1) 부동산의 증권화와 모기지 부채의 증가
2)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3) 거대금융그룹 파산과 세계신용경색
4) 인플레이션 악순환

2. 세계경제의 미래

본문내용

적으로 하락했지만, 2007년 3/4분기 말에도 63.8%를 유지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경제의 특이성을 반영한다. 미국은 세계 각국, 특히 동아시아 국가(일본,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감당하는 세계경제의 ‘최종소비자’이며, 동시에 각국이 가정하는 최종적인 투자안전국(자본도피처)으로서 ‘자본수입국’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미국은 해외로부터 흡수하는 이자, 배당, 초민족기업 계열사의 유보이윤과 같은 자본소득을 통해 이처럼 불균형한 메커니즘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미국이 범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통해 엄청난 부를 직간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이 아닌 국가들은 억울하고, 불리하긴 하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의 붕괴는 세계 각국의 경제 메커니즘의 동반 붕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역시 이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책공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 정부(특히 G7이나 G8)는 정책조정을 통해 미국경제의 요구를 반영하는 경제정책을 실행한다. 미국 경제의 객관적 상태를 반영하여 달러에 대비한 자국통화(엔화, 유로)의 환율을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앞서 언급된 1985년의 플라자합의와 1995년의 역플라자합의가 바로 이러한 예!). 특히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는 전례 없이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FRB의 요구에 따라 금리조정을 단행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까지 정책금리를 잇달아 올려왔던 유럽중앙은행(ECB)역시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보류하는 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지 않는다면, 경착륙이 의미하는 바대로 폭탄을 실은 비행기, 곧 세계경제의 폭발을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필사적인 정책공조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경제는 이윤율 하락 추세를 반등시킬만한 생산혁신을 조직하지 못하는 무능력에 처해있고, 최강 제국주의 국가로서 누리는 달러 발권이익이 이중적자의 누적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경착륙이 중심부 국가들의 정책 공조를 통해 지연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에서 먼저 폭탄이 터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미국 경제의 침체에 따라 수출국가들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세계 증시를 주도하는 동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증시가 폭락했으며, 글로벌 과잉유동성 축소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즉 저금리국가 일본에서 대출된 투자자금을 흡수했던 고금리국가(호주, 뉴질랜드)의 금융위기 우려나, 해외자금유입이 높은 유럽 신흥국(불가리아, 보스니아, 루마니아)의 위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당분간은 세계경제의 몸통 격인 미국이 위기의 폭발을 그럭저럭 관리해나가더라도, 미국 제국주의의 부의 원천인 세계경제의 주변부에서부터 그 토대가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야만은 이미 주변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누가 가장 큰 희생을 하였고, 앞으로도 누가 계속 이 위기를 온 몸으로 감내해 낼 것인가? 앞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흑인과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이 집을 잃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물론 몇몇 거대금융기업들이 파산하긴 하지만, 여전히 여러 금융자본은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살아남고, 이러한 기업들의 파산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도 끊임없이 작동된다. 하지만 오히려 집을 잃은 가난한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에게 구제의 손길은 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현재 금융위기의 계급적 본질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민중들에게 그 부담을 지운다. 미국경제가 경착륙하면 야만이 도래하지만, 위기를 지연시키더라도 이미 민중들에게 이곳은 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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