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시설보호의 의미와 목적 및 시설보호의 기본원리와 발달과정

소개글

[아동복지론]시설보호의 의미와 목적 및 시설보호의 기본원리와 발달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설보호의 의미 및 목적
1) 의미
2) 목적

2. 시설보호의 기본원리
1) 인간존중과 보장의 원리
2) 가정보호 중심의 원리
3) 전문적 보호전개의 원리
4) 개별화․개성존중의 원리
5) 적극적 사회참여의 원리

3. 시설보호의 발달과정

본문내용

됨에 따라 질병빈곤약물 중독에 의하여 이른바 결손가정이 증대되고 이혼별거미혼모 등에 의한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른 요보호아동불우아동의 보호 및 유아보육과 건강한 아동의 출생을 위한 임산부 보호의 취지에서 아동복지법(1981년)이 제정되었다. 이는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가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발전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요보호 아동이 아닌 전체 아동 대상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증대되었고, 아동복지 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지향하였다. 한편, 요보호아동의 보호방식도 대규모시설 수용보호로부터 소규모 수용보호나 재가보호의 형태로 점진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와 맞물려 단순 수용보호의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적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게 되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을 기숙사 형태에서 소숙사 형태로 개선하거나 공동취사 형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면서, 1997년에는 그룹홈제도의 도입을 결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1990년대 이전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단순한 시설보호에서 대리가정보호 등 보호방식의 다양화와 전문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는 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것은 국제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Children's Rights, CRC)이었다. 유엔 국제아동권리협약은 43개 조항에 걸쳐서 보장되어야 할 다양한 아동권리를 담고 있는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도 1990년에 비준한 이래 유엔 아동권이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았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조치들이 권고되었는데, 특히 시설보호 중심의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대리가정 보호서비스의 미비, 국내입양의 부진, 소년소녀가정제도의 불합리성 등 요보호아동 보호방식의 개선을 권고 받았고, 이러한 권고가 요보호아동보호 정책방향 설정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 이후 제공되는 아동보호는 법적제도적 측면이나 실천면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2000년 전면 개정된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종전의 요보호 아동이라는 법의 성격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규정되었던 체계를 벗어나 보다 일반아동을 포함시킨다는 측면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그 내용을 상당히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 보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육사2교대제가 2002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고 계속2교대제를 확대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의 보육사들은 하루 24시간 근무하면서 다른 보상의 측면에서도 열악한 처우를 받아 이직률이 높고 결국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보육사 2교대제는 보육사의 스트레스를 비교적 줄이고 자기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아동과의 애착관계 형성에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배려와 시설의 인적 자원을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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